기초생활 보장제도

목차

1. 문제의식

2. 지역상황

3. 지역활동의 현안

4.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집행위원회 제안사항)

5. 상담원 교육 기획안

본문내용

모니터 활동
○ 교육에 참여할 대상
- 전국실업연대 활동가(상담 및 기초생활장제도 담당)
- 시민ㆍ사회ㆍ종교단체 활동가 등
○ 교육주체
: 전국실업연대, 참여연대, 한국빈곤상담연구소,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 교육내용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과 급여의 내용
1-1. 사례를 중심으로 급여 계산해 보기
1-2. 문제해결하기: 현장(전담공무원)에서 빈발하는 오류와 해결방법
2.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내용
-모자가정지원, 장애우, 노인 임대아파트 등
3.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의 흐름과 이에 따른 모니터 포인트
4. 지역 현안의 내용과 대응 방안
○ 교육 방식
- 1회 우선 전국 상담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평가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보충교육의 계획
○ 교육 일시 및 장소
- 일시: 2001년 2월 28일∼3월 1일
- 장소: 위례시민연대(송파구꿈나무학교)
○ 교재목차(안)
1. 기초생활보장제도 개괄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종 기준
3. 급여의 종류와 계산방법
4. 기타 복지서비스 해설
5. 지자체별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모니터 지침
3. 상담창구에 대한 지역 홍보전략 및 전국 통일 방안
- 전국적으로 단일한 홍보물의 상징성을 통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
- 홍보 포스터에는 지역 상담창구를 각 지역에서 스티커로 나타내게 하고, 지역의 다양한 단체들이 상담창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상담창구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지역 언론과 중앙언론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재정문제와 배포문제로 인하여 중앙 사무국이 통일된 홍보 포스터의 도안 을 제시하고 각 지역별로 포스터를 제작함.
- 상담창구 주관단체: 지역 단체,
주최: 전국실업연대, 참여연대, 한국빈곤상담연구소,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4. 상담사례의 유형화 지침
- 사례 유형화(유정순 박사 안)
○ 가구구분 : 일반가구, 남성가구주노인가구(가구주가 60세 이상),
여성가구주노인가구(가구주가 60세 이상) 장애인가구,
편모가구, 편부가구, 조손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중증환자가구(병명), 알콜중독자가구, 가출자가구,
재소자가구, 임산부가구, 기타( )
○ 기초생활보장 신청여부 : 미신청자 / 탈락자
○ 탈락사유 : 주민등록미비 / 부양의무자 / 소득 / 부동산 혹은 전월세보증금 /
금융자산 / 주거면적 / 토지면적 / 승용차
- 상담내용(상담카드)을 이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여 종합
5. 상담카드 양식의 통일-데이터 활용
- 상담카드의 일차적인 작성 목적은 부당 탈락자와 누락자를 보호하기 위한 1단계의 조사과정이라는 점이며, 법에 의해서 내담자가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과 지자체 조사카드의 조사내용이 정확한 조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목적에 합당한 상담카드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부 조사카드의 양식 에 근거한 상담카드가 작성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단체 활동에 필요한 기타 정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상담카드가 작성되었으면 함.
- 일부에서는 상담카드가 상담과정에서 필요가 없다고 하나, 상담의 결과에 대한 사후 활동을 위해서는 상담카드가 상담 후에라도 작성되는 것은 매 우 중요함.
- 상담카드 양식(안) 첨부
6. 상담창구 전화번호 통일
- 현재 실업극복국민운동의 상담전화 1588번호의 사용을 고려해 볼 만함.
○ 모범지역과 사업기획에 대한 정보의 교류
1. 네트워크의 운영
- 참여연대 복지네트워크를 활용, 전실연 홈페이지 의견란에 추가
- 전국기초생활보장상담지원센터: 한국빈곤상담연구소
- 지원센터의 역할은 상담창구의 상담지원ㆍ지도, 사례분석 및 소송 자료수 집, 일상적인 전화상담
2. 정책소위의 일상적인 활동으로 지역 모범사례의 분석과 정책제안

키워드

기초생활 보장제도,   지역활동의 현안,   집행위원회 제안사항,   상담원 교육 기획안,   지역자활지원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