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2)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선정대비표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과 과제
2)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선정대비표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과 과제
본문내용
하는 경우 국가가 기초보장을 하게되므로 요보장대상자가 탈락할 가능성은 없다. 다만 부양능력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법 정신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하위법령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는데, 재산이 120%초과할지라도 소득이 없으면 재산을 팔아서 부양을 하여야 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것 같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따라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빈곤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가구특성에 맞는 ‘맞춤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생활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요원은 2,930명이다. 그러나 대상자선정과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일반행정 업무를 모두 수행하기에 적정인력은 2만8천명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전문요원이 7200명은 돼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적정예산의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한걸은 한걸음 나아가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허점이 없어지고 한센병이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법이 진정으로 마련되지 않을 까 싶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따라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빈곤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가구특성에 맞는 ‘맞춤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생활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요원은 2,930명이다. 그러나 대상자선정과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일반행정 업무를 모두 수행하기에 적정인력은 2만8천명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전문요원이 7200명은 돼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적정예산의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한걸은 한걸음 나아가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허점이 없어지고 한센병이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법이 진정으로 마련되지 않을 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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