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연구목적
2.연구방법
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념
연혁
특징

Ⅱ본론
1.수급자 선정기준
2.대상체계
3.급여체계(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4.현황
5.재원
6.전달체계

Ⅲ결론
1.문제점 및 해결방안
2.COMMENTS

Ⅳ참고문언

본문내용

18,000
22,000
26,000
30,000
35,000
[2009년 주거현금급여액] (단위:원/월)
※ 8인 이상 가구는 1인증가시 3,000원 추가
자가가구 등(수급자 본인 소유주택에 거주하는 자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
③의료급여 내용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물서비스 (의료서비스)의 형태로 지급
특징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 부터 시작
행려환자, 의사상자는 진료를 시작한 날부터 급여 실시
지급대상1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보상자, 입양아동(18세미만),행려환자
-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④교육급여의미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 자립의식을 심어주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급여.
대상자
수급권자의 중, 고생 자녀
급여내용
입학금, 수업료 지원(분기별)
- 입학금 : 고교생 14,100원
- 수업료 : 고교생 362,700월
- 교과서대 : 103,000원(연1회, 고등학생만 해당)
- 부교과서대 : 31,000원(연1회, 중학생만 해당)
- 학용품비 : 21,000원(연2회)
교육경비
- 중고생 : 341,600원(연간)
- 초등학생 : 25,000원(연간)
교복비 : 1인/동복20만원, 하복10만원
⑤해산급여, 장제급여 : 특례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시 지급
⑥자활급여: 수급자들에게 자활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수급자의 자활을 도움.
4.현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6월
신규
수급자수
165,285
227,908
234,218
389,758
255,513
253,358
184,289
138,939
(277,878현재수준
증가시
예상
인원)
*보건복지가족부 제출 자료 (2009.9) / 곽정숙의원실 재가공
기초생활 수급제도 수급자 현황
연령별
2007년
2008년
2009년6월
전년대비 증가율
0~19
85,214
57,321
42,472
48.2%
20~39
45,174
34,584
25,096
45.1%
40~64
78,101
61,183
46,712
52.7%
65이상
44,869
31,201
24,659
58.1%
합계
253,358
184,289
138,939
50.8%
수급자 연령별 증가율
5.재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편성 현황 을 보면 2009년보다 앞으로 편성될 2010년 예산이 줄어든걸 알수있다 이는 정부가 기초생활 급여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생계, 주거, 교육 급여로 나누는데 주거급여 대상자도 올해 154만 6,000명 보다 7,000명 줄어든 153만 9,000명으로 잡아 예산을 세웠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축소하여 앞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기기초 생활제도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6,전달체계
①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를 산하에 두어 생활보장사업 의 기본방향 및 대책수립, 급여기준 최저생계비의 결정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기초생활 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한다.
③중앙정부는 각종 규제와 제원의 일부보조 + 지방정부 재화, 서비스 제공 한다.
급여실시 순서
Ⅲ결론
1.문제점과 해결방안
① 신수급자의 폭발적인 증가하는 반면 2010년 국민기초생활제도 예산은 2009년보다 줄어들어 2010년 국민기초생활제도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다.
①-1 2010년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 수급자는 늘어나는데 더 이상 서비스를
재공할수 없는 서비스 부족현상으로 나타날수 있기 때문이다.
② 국민기초생활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실제로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지만 수급권자를 선정 하는 기준에서 한 가지 라도 부합하지 않는다면 수급권을 받을 수 없는데 있다.
②-1 위에 선정 기준을 본다면 부양의무자를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 등을 포함하고 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뿐 아니라 재산기준 까지 포함 하여 120%를 넘을시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선정기준을 수정해야 한다.
③ 최저생계비 적용기준을 지역에 따른 생계비에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③-1 최저생계비를 전국적으로 동일 하게 적용하고 있다. 같은 가구수 라도 도심지역에 물가는 농어촌 지역에 비해 높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최저생계비를 적용하면 대도시의 저소득층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역 마다 차별적인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여야 하겠다.
④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부정 수급실태가 급증하고 있다.
④-1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는 절실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공무원이 해당업무를 무책임하게 집행하거나 임의로 부정급여를 받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급여를 받게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COMMENTS
Ⅳ참고문언
사회보장론. 원석조. 양서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정숙- http://blog.daum.net/slhan29/13753641
세종신문- http://www.yeojufocus.co.kr/sub_read.html?uid=6093§ion=sc1§ion2
저소득층 복지정책- http://team.mohw.go.kr/blss/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ohw.go.kr/front/index.jsp
사회복지과 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
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default.jsp
통계청-
http://www.kostat.go.kr/nso_main/nsoMainAction.do?method=main&catgrp=nso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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