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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
② 신청장소 및 기간
주거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하고 있으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한다.
③ 신청서류 및 자료의 제출요구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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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인의 확대 등 이미 앞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부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2)해결방안
(1)가정봉사원 파견 대상노인의 확대
* 국기법대상가구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가구의 노인에 대해서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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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인의 확대
국기법대상가구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가구의 노인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 하에 무료 가정봉사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
2) 가정봉사원 훈련교육과정의 보완을 통한 가정봉사원 서비스의 내실화
3) 정부의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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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법대상)
1) 거주기간
조원 : 할머니! 언제부터 여기에 사셨어요?
할머니 : 한 이십년 됐지.
2) 근황
조 원 : 복지관 담당 선생님께 전체적인 말씀듣고, 동네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많이들 이사가셨구, 골목골목 쓰레기 더미들이 많이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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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생활보호법 대비표, 1999.8
보건복지부,‘99생활보호대상자현황, 1999.12
보건복지부, 2000년도(1월 -9월)생활보호산업안내, 2000 1.머리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의와 한계점
1)국기법의 제정의의 및 내용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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