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 평가 및 개선방안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2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 3

2. 기초보장제도의 기초현황‥………………………………………………… 4

3. 기초보장제도의 지출현황‥……………………………………………… 6

Ⅲ. 기초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평가 ………………………………… 7

1. 효과성 분석 및 평가‥……………………………………………………‥ 7

2. 기초보장제도의 복지의존성 평가 ………………………………………‥10

Ⅳ. 효과성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방안………………………………………‥13

1. 사회보장제도간 정합성 강화 ……………………………………………‥13

2. 제도개편의 주요 내용 ……………………………………………………‥14

Ⅴ. 결론 및 제언 …………………………………………………………………15

본문내용

정과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인정액 개념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급여체계가 욕구별 급여제도로 분리되게 되면, 소득평가액에서 의료비나 주거비 등의 과다지출을 고려한 공제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근로소득공제는 선정과정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소득평가액 개념이 해체되면, 소득인정액 개념은 성립하기 힘들게 된다. 다만, 재산의 소득환산제도는 선정기준에 적용하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위와 같이 단기적인 기초보장제도 개편에서 나아가 장기적인 공공부조제도의 개편 또한 필요할 것이다. 현재 공공부조제도가 기초보장제도로 집중되어 빈곤층을 보호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 기능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노인과 장애인의 소득보장제도 발전방향 논의와 빈곤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 및 주거급여에 대한 개선, 그리고 근로빈곤층의 지원정책에 대해 주목하여야 한다.
1) 노인·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발전방향
현재 공공부조제도가 담당하는 노인 및 장애인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기초노령연금과 곧 시행 될 기초장애연금 등이 쟁점을 형성하게 되면,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공공부조제도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 보편적 소득보장제도의 틀 내에 통합시킬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는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개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의료급여제도의 발전방향
의료급여는 다른 급여제도에 비해 기초보장제도로부터 독립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의료급여제도를 전 국민 의료보장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상대적으로 의료비 지출수준이 낮은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체계에 통합시키고, 이후 단계적으로 노인·장애인을 통합시키는 것이다.
3) 주거급여제도의 발전방향
우리사회에서 주거가 차지하는 상징적 비중에 비해 주거복지정책의 발전이 미흡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주거급여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빈곤층으로 하여금 임대료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점진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주거복지정책에 있어 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는 현물공급방식과 임대료 지원, 전세자금 저리대출과 주택마련 장기대출 등의 지원방식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 할 것이다.
4) 근로빈곤층 지원제도 강화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은 소득보장제도와 자활사업 그리고 근로장려세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거나 통합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참고로 취업을 통해 모든 근로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정하거나, 역으로 취업이 곤란하기 때문에 소득보장에 치중해야 한다고 가정해서는 정책지원에 따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따라서 향후 근로빈곤층 지원제도는 이러한 제도적 조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한계점으로는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관리에 필요한 정보관리체계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다. 특히 수급자의 과잉·부정 급여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법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도입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다.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의 효율화와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대해 효과적인 관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물론 시행 초기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차후 그 효과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다음 한계점은 근로빈곤층의 자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언급되지 않았다.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효과를 위해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위하고, 근로유인기능 강화,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창업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면,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돕고 기초보장제도의 효과성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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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   정책론,   법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