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론

목차

1. 사회복지 정책(사회보장)의 역사

2.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본문내용

독일, 프랑스와 같은 대륙권 국가들이 취함
; 조기퇴직, 맞벌이 부부에 대한 중과세 등
; 주소득자 이외의 가족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억제하는 전략
* 제3세계의 경향
- 경제위기로 사회보험제도는 재정적 불균형을 경험함
- IMF에 의해 강요된 안정화 정책은 사회적 서비스와 이전급여들에 대한 지출 축소를 가져옴.
- 시장지향적이며, 사적, 비평등주의적 모델과, 시장수정적이며, 공적, 연대주의적 모델과의 갈림길에 놓여있음
2.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Beveridge 보고서
"5대 거인, 즉, 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5대 거인을 퇴치하는 것이 사회보장 정책의 목표라고 역설함. 사회보장정책의 5대 영역은 소득보장, 의료보장, 교육보장, 주택보장, 그리고 고용보장정책이라 할 수 있음.
Marshall
사회정책의 영역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의 소득보장, 보건, 의료, 대인적 사회서비스, 교육, 그리고 주택의 다섯가지 정책 서비스 영역이 개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집합적으로 공급되는 것.
Townsend
Marshall과 유사하게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영역을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그리고 대인적 사회서비스 등 다섯 가지로 구성된 것으로 간주.
여기에 Titmuss는 조세정책을 Kahn과 Hill은 노동시장정책을 포함시킴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을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함.
1) 협의의 사회복지정책 영역
(1) 소득보장정책
; 소득원이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소득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상해 주는 것
- 위험유형별; 실업, 질병, 사고, 노령, 장애, 조기사망
- 대상범주별; 근로자 자영자, 비취업자
- 제도유형별; 사회보험, 공공부조, 수당제도
(2) 건강보장정책
* 건강보장의 의미
-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득보장 내지는 경제보장
- 의료내용 혹은 의료수준의 보장
- 예방의료 내지 보건위생의 보장
- 의료기관의 보장
- 의료관계 전문인의 보장
- 생활환경의 보장
* 건강보장의 유형
- 사회보험방식; 한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 민간보험방식; 미국, 스위스
- 국민보건서비스; 영국, 호주, 스웨덴 등
(3) 주택정책
; 저소득층을 위한 자본주의 국가의 주택정책은 주거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철거정비 및 재개발, 주택구입을 지원해 주는 주택저당제도, 임대료 통제, 임대료지원 및 주택수당제도,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지원방법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등이 있음.
(4) 대인적 사회서비스
;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지원하는 제도
2) 광의의 사회복지정책 영역
(1) 교육정책
* 국가의 교육정책 개입 이유
- 질 높은 노동력 창출
- 지적 수준을 높혀 사회적 통합을 추구함
-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을 가능케 함.
* 교육의 불평등 현상
- 접근 기회의 불평등
- 교육과정의 불평등
- 성취의 불평등
* 개선 방안
- 교육접근 기회의 확대
- 교육환경의 개선
- 정부의 교육재정 확대
- 특수교육의 활성화
- 사회교육의 활성화
- 학교급식의 확대 등
(2) 조세정책
; 조세감면과 같은 수동적 대책과 부의 소득세(NIT)와 같은 능동적 대안이 있음
* NIT의 쟁점
기본 급여액과 급여감소율을 얼마로 하는가?
(3) 노동정책
; 높은 고용수준을 유지하고 안정적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
- 고용정책; 직업안내와 직업훈련 등
- 노사정책; 노사협의나 경영참여 등
- 임금정책; 법정 노동시간제, 최저임금제 등
- 사회보장; 산재, 실업보험, 퇴직금제도 등
- 산업복지; 평생고용제, 근로자 재산형성, 후생시설, 상담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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