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존치론에 대한 발표

목차

Ⅰ. 머 리 말

Ⅱ. 전세계 사형제도의 현황

Ⅲ.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

Ⅳ. 사형존치론자의 주장

Ⅴ. 사형폐지론자의 주장

Ⅵ. 여론조사결과

Ⅶ. 맺 음 말

본문내용

다는 의견을 보였다.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범죄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는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2) 200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
- 전체적으로 국민의 54.3%가 사형제도의 존속을 바랬고, 45.3%가 폐지의 편에 섰으며 무응답자는 0.4%에 불과했다.
- 연령이 낮을수록 폐지의 편에 섰고 거주지역이나 성장지역에 있어서도 대도시 거주 또 출신자가 폐지의 편에 섰다. 고학력자일수록 또 고소득자일수록 상대적으로 폐지의 편에 섰고, 학생 전문직 종사자가 폐지의 편에 섰다.
이는 우리 사회가 발전해감에 따라 이 제도의 폐지 문제가 점차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할 것임을 예고하고 폐지 달성의 날이 머지 아니하였음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 국민의 반수이상이 사형제도를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폐지하자는 의견이 92년도의 여론조사 때보다 두 배나 껑충 뛰어 국민 20명에 9명(45.3%) 꼴로 사형 지지와 사형폐지 지지자가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3) 동아대 허일태 교수의 사형대체형 관계 여론조사 결과
2000년 10월 10일에 부산시민 중에서 사형존치론자 1004명을 대상으로 사형의 대체형으로써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한다면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한 사람은 369명이나 되었다. 이는 사형존치론자들 중에도 약 37%가 사형 대신에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위의 부산에서의 조사 결과를 2000년 시행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체 조사 결과에 대입하여 보면, 사형대체형으로서의 종신형 도입시 사형폐지에 찬성하는 자는 65.39%가 된다 할 것이다.
Ⅶ. 맺음말 : 사형제도의 인도적 운영을 위한 건의
사형제도의 운영이나 사형집행은 인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형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집행인과 국가공권력의 권위를 위해서 그러해야 한다.
첫째,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형수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사형집행을 유예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둘째, 너무나 까다로운 재심 개시 결정의 조건은 청구인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탄력성 있게 해석해야 한다. 고문의 입증, 위증의 입증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한국적 상황에서 또 오판의 가능성이 많은 풍토에서 재심 제도의 까다로운 운영은 무고한 사형수가 누명을 벗는 길을 제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셋째, 사형집행의 예고제를 신축성 있게 해야한다. 적어도 집행기일 4-5일 전에 집행 기관에게 통보하여 사전준비(신체 이식준비, 형구 및 장례용품의 준비와 점검, 사형수 교화)를 잘 할 수 있게 하고 말썽의 소지가 없는 사형수에겐 하루나 이틀정도 미리 알려 신변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속임수를 쓰듯이 후다닥 데려가 서둘러 처형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걸맞지 않은 행동이다.
넷째, 형구를 현대적으로 개량하여 고통이 적게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사형수의 유언을 고치거나 빼지 말고 원형대로 유족에게 전달해야 한다.
여섯째, 사체를 가족에게 인계한 이후의 절차제도 행형 당국의 지원(차량, 매장이나 화장 수속 등이 계속 돼야겠다).
일곱째, 사형수들에 대한 생산적 활동의 허용이 아쉽다. 집필, 취미활동, 종교활동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여덟째, 사형 문제를 이성적으로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겠다. 사형은 사형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문제이다. 예수도, 소크라테스도, 안중근도 사형수였다.
아홉째, 오판 문제에 대한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통해 한국의 재판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확정판결이 곧 진실이다' 는 우상숭배는 '억울한 사형'의 토양이다.

키워드

사형폐지,   존치론,   사형제도,   사형선고,   수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