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에 대한 연구

목차

Ⅰ. 머리말

Ⅱ. 矯導作業의 意義 / 目的

Ⅲ. 矯導作業의 種類

Ⅳ. 矯導作業의 運營

Ⅴ. 장해보상금 / 작업상여금

Ⅵ. 矯導作業의 實際 및 問題點

Ⅶ. 矯導作業 발전방안

Ⅷ. 結 語

본문내용

기능의 강화, 생산성 제고, 작업종목의 정리 등이 세부목표로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3. 職業訓鍊의 內實化
낙후된 직업훈련시설과 부족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되므로 일반회계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세입의 증대를 통해서 이를 확보하고 직업훈련종목을 시대에 맞게 조정하며, 또 수형자들이 희망하는 종목을 훈련시킴으로써 출소후에 취직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4. 組織의 整備
교도작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조직의 강화와 職員의 組織 忠誠心, 직무몰입수준의 향상과 사기제고 방안이 모색되어 활력있는 직원으로 변화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으므로 이것이 추진되도록 基盤造成이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5. 持續的인 施設投資
교도작업관용법 강화를 전제로 할 때 경쟁력 있는 품목의 시설확대가 시급히 필요하다.
6. 矯導作業 全擔職員의 경력관리제도의 導入
작업과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의 욕구와 조직의 욕구가 융화된 경력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교도작업 전담직원의 직무만족과 직장생활의 질 향상을 추구함과 동시에 생산성 향상을 기하여야 한다.
7. 事業領域
矯導作業의 작업직종은 현 시점에서는 다수의 勞動力이 投入되어야 하고, 단순기술수준을 벗어나서는 안되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作業을 담당하는 受刑者의 지적수준이 맞고 모든 受刑者가 모두 취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작업직종을 도입한다는 것은 신규 시설투자가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기존시설의 재정비와 시설 현대화를 통한 경영합리화와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矯導作業의 성장전략은 長期的으로 製造業體의 하청기업화하여 기술과 시설을 기업이 제공하고 受刑者는 勞動力만을 제공하는 委託作業이 전체작업의 50%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構造改善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향후의 委託作業은 지금과 같은 매우 단순하고 저부가가치의 제품이 아닌 인근 공단기업의 반제품을 생산, 조립하거나 또는 완제품을 조립하는 중급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이를 수형자의 출소후 취업과도 연결하여 활용하려는 多目的的인 효과를 보이기 위한 것이다.
현시점에서는 다소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수년내에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작업지도과 조직의 强化와 擴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委託作業의 비중이 증가한다면 직영작업의 비중은 감소하지만 생산액에선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전체 세입액은 물론,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委託作業에 치중하는 전략을 수립하게 된 것은 直營作業의 경우 시설투자의 비용이 매우 크고 수요에 대한 확실성이 낮기 때문에 투자 위험성이 높은 반면, 위탁작업은 勞使紛糾와 고임금시대에 기업에서는 값싸고 노사분규없는 확실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교도작업의 입장에서는 위탁작업은 투자비용 없이 세입을 올릴 수 있으며 受刑者들에게는 技術習得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長點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矯導作業의 자금여력이 많다면 다소의 危險을 감수하더라도 直營作業에 치중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다지 여유가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향후에 관용법이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확실한 수주물량의 확보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施設投資를 함으로써 直營作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직영작업에는 矯導作業에서 할 수 있는 것에 限界가 있기 때문에 그 성장에도 한계가 뒤따르지만 委託作業에는 그러한 限界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직영작업 자체수요품, 위탁작업의 비율이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8. 作業全擔矯導所 擴充
교도작업 전담교도소를 설립하여 교도작업 충실화를 기함으로써 분산된 교도작업을 결집시키는 효과와 民間企業과의 연계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도시 주변 또는 공단 인근에 있는 교도소는 위탁작업 전담교도소로 육성하여 지금과 같은 단순한 조립에서 벗어나 사기업이 직접 시설투자하여 공장을 가동하는 방식 즉, 교도소내 또는 인근에 사기업이 공장을 설립하고 교도소는 人力만 제공하는 形態로 運營한다.
이로 인해 자동차부품, 컴퓨터부품 제조 등 첨단산업 부품제조와 아울러 산업용 기계에 필요한 부품제조 등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여 기능공 양성과 산업용품 생산이라는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9. 矯導作業의 民間參與 擴大
교정에 대한 민간의 참여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종교부문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부문과 교도작업부문 및 기타 서비스부문에 있어서는 계약에 의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교정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서비스의 질량이 대단히 광범위하게 될 것이므로 현재의 민간참여 정도로는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어 민간활용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 교정기관들에 시행되고 있는 "민간교도소"의 유용성과 위험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교도작업에 부분적으로 시행해 보는 등 향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초점을 두고 민간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종교단체들에서 민간교도소의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교도작업 부문에서도 우수민간 연구기관 등에 교도작업 경영진단을 매 5년 단위로 용역을 주어 교도작업 운영실태를 심층분석해 봄으로써 교도작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볼 필요성이 있다.
參 考 文 獻
1. 이금동, "교도작업의 기능과 개선책",「법무연구 3호」
2. 대검찰청,「범죄분석」, 1994. 12
3. 이윤호, "교정행정 조직의 활성화 방안",「교정연구」, 1993. 12
4. 한국산업경제연구원,「교도작업제도 개선연구」1991, 12
5. 권희영, "교도작업의 현황과 개선방안",「법무연구」, 제13호, 법무연수원
6. 한국산업경제연구원,「교도작업선진화방안 연구」, 서울, 1990
7. 이영근,「분류처우론」, 서울, 1995
8. 법무부,「외국의 교정제도」, 서울, 1990
9. 김병준, "교도작업의 실태와 개선방안",「제10회 학술발표회」, 1995
10. 김병진,「현대사회과학 조사방법론」, 서울, 삼영사, 1987
11. 한국산업경제연구원,「교도작업 경영진단」, 서울

키워드

교도작업,   장해보상금,   작업상여금,   개인작업,   정역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