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더슨의 정책 분석

목차

1. 정책의제설정단계

2. 정책형성단계

3. 정책채택단계

4. 정책집행단계

5. 정책평가단계

본문내용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임의분업의 단점은 항생제의 경우 의약분업을 폐지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의약품 오남용의 문제가 대부분 항생제에 기인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임의분업의 실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임. 그리고 분업제도를 폐지할 경우, 약계 등에서 투자비용(약계 주장 약 2조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고, 정책의 신뢰성 및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의약분업의 전반적인 장점을 검토해 보면, 분업 시행 후의 지난 몇 개월은 제도 시행의 적응기로 평가할 수 있는바 이 기간에 처방전 없이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구입하던 연간 1억 7천만건의 임의조제가 보험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제도의 기본적인 틀이 구축되었다.
이 부분이 보험재정에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하나 분업제도 자체의 성과로서는 괄목할 만한 것이다. 또한 처방전의 공개로 환자의 알권리가 신장되었으며 의사들이 처방전 작성에 신중을 기하게 되었다. 문전약국 및 담합의 문제가 있으나 의약분업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약국의 대형화 및 통폐합 등 약국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제약기업들이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품질경쟁에 주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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