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영향평가] 영향평가의 의의와 영향평가모형 활용의 이점, 정책영향평가의 일반적 절차 및 사례, 정책분석에 있어서 영향평가의 활용

소개글

[정책영향평가] 영향평가의 의의와 영향평가모형 활용의 이점, 정책영향평가의 일반적 절차 및 사례, 정책분석에 있어서 영향평가의 활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영향평가

Ⅰ. 영향평가의 의의와 영향평가모형 활용의 이점

1. 기본적인 자료분석
2. 영향평가모형 활용의 이점

Ⅱ. 정책영향평가의 일반적 절차

1. 영향의 식별
2. 영향분석
3. 영향평가

Ⅲ. 정책분석에 있어서 영향평가의 활용

Ⅳ. 정책영향평가의 사례

1. 일광절약시간제 실시가 미치는 사회, 경제적 영향의 평가모형
2. 영향평가결과의 요약

본문내용

예상된다. 다음에는 이들 두 가지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사회구조적 변화와 국민의 행태적 변화,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여야 할 점은 제 2차적 변화인 사회구조적 변화와 국민의 행태적 변화는 공공서비스의 변화와 상호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변화가 촉진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으며, 또 변화의 방향과 강도가 달라질 수도 있게 된다.
앞에서 일어나게 된 생활주기의 변화, 경제적 변화, 사회구조적 및 국민의 행태적 변화 및 공공서비스의 변화 등은 모두 전체로서의 사회복지(social well-being)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일광절약시간제 실시가 미치는 이러한 제1차적 및 제 2차적 변화가
우리나라 현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 국민들의 관심 및 행태에 비추어 좀 더
유용한 변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용하지 못한 변화로 받아들여
질 것인지가 결정되게 된다. 그러므로 전체로서의 국민들의 반응은 비록 개개 국민
들이 이러한 사회적 영향들을 계산하여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새로운 정책의 시행이 미치는 영향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하는
데 대한 하나의 좋은 척도가 될 것이고, 이것은 정책판단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2) 영향평가결과의 요약
일광절약시간제의 실시가 사회 경제 및 공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본 결과, 일광절약시간제의 실시는 현존의 사회 경제적 여건과 국민들의 가치 관
심 및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사회 경제적 측면에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데 비해서 공공서비스의 제공(행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
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일광절약시간제의 실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
인다.
다음에는 일광절약시간제의 효과를 앞에서 분석한 것을 중심으로 그 긍정적 호
과와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일광절약시간제의 실시는 국민들의 경제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서 증대
되고 있는 여가활동욕구와 자기발전활동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
고, 업무수행시의 활성도를 높임으로써 고도산업사회에 가장 중요한 복잡한 업무수
행의 성과를 높일 가능성을 향상시키게 되며,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됨으
로써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일광절약시간제의 실시로 우리나라 총전력 소비의 0.1%인 약 4천 8백만
KWH(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360억 원)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일광절약시간제의 실시로 전력소비량이 약 1%가 절약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추정된 360익 원 이상의 에너
지 절약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일광절약시간제의 시행은 한편으로는 아침식사 준비 등에 있어서 가정주
부들의 불편도를 높이고, 초과근무수당제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실질적인 근무시간연장의 효과를 초래하며, 도시지역에 있어서 러시아워Crush
hour) 시간대의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건전한 여가활용 시설과 공
간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오후 여가시간의 증대로 사회적 일탈행동을 증가시킬
우려를 가져오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아울러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이들을 극소화할 수 있도록 일광절약시간제의
실시 전에 충분한 보완조치를 취할 것이 요망된다.
넷째, 일장절약시간제가 행정의 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은, 만일 공무원들
의 출회근시간만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면 공무원들의 일과시간 후의 여가활용을
통한 취미활동을 촉진시키고, 전문교육이나 교양교육 등 자기발전활동의 기회를 넓
혀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출퇴근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재의 행정풍토하에서는 실질적으
로는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아
침 출근시에 불편을 크게 하며, 행정분야에 따라서는 일광절약시간제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없었을 불필요한 업무가 추가로 발생되어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시간과 노
력의 낭비, 국민의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국고 예산의 낭비 등을 가져올 가능성 등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된다.
다섯째, 국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들의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중에서 일광절
약시간제를 찬성하는 비율이 73.5%이고, 반대하는 비율이 18.7%로서 찬성하는 비
율이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서울을 비롯한 대
구 대핀 친안 주덕 등에서 찬성률이 높고, 전주 부산 등에서 찬성률이 상대적
으로 낮았으나 이들 두 조사지역에서조차도 찬성률이 약 55%-60% 수준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이나 도시영세민 사이에서도 비슷하게 높은 찬성률이
나타났고, 직업이나 학력수준에 관계없이 2/3 이상이 찬성하고 있었다. 성별로 볼
때에도 남녀 모두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으며, 연령적으로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비슷한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
여섯째, 일광절약시간제 실시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는 일적 퇴근하여 자유시간
을 가지고자 하는 것과 뜨거운 시간을 피하여 일하자는 데 있고, 반대하는 주요 이
유는 번거롭기 때문이라는 것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현
대인들이 번거로움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높다는 것과 일치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은 추가적인 한 시간의 여유시간이 주어지는 경우 아침의 한 시간
보다 저벽의 한 시간을 더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일광절약시간제를
실시하는데 나타난 높은 찬성률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일광절약시간제의 실시에 대한 높은 지지도는 실제로 일광절약시간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겪을지도 모를 불편이나 번거로움에 의하여 지지도가
저하될 가능성도 항상 내포되어 있고, 또한 일광절약시간제 실시가 공식 거론되는
단계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여론이 조성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시행
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의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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