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목차

2. 자유무역의 이익.

3. 리카도 이후의 무역이론

4. 보호주의의 형태들

5. 보호무역정책의 부정적 측면

6. 보호무역 정책의 옹호론

본문내용

지원을 받기위해 치열히 경쟁한다.
(9) 호혜주의와 경쟁 장場의 동등화(Level Palying Field)
미국 무역정책에서 자주 논의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공정무역(fair trade)"이다. 그런데 그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GATT협정 하에서는 무역장벽을 낮추는 협상은 상호 대응하는 양보를 원칙으로 한다. First-difference Reciprocity. 서로 같은 규모의 관세 인하.
Full Reciprocity: 특정 범위의 상품에 대한 보호수준에 관하여 상호 평등 원칙을 추구하는 것. 양국간의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상호 평등의 위배에 대한 일차적 증거로 간주.
공정무역의 근본적인 문제는 형평성에 있다. 경쟁력이 없는 산업에 외국의 무역장벽이 놓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정책을 취하는 나라의 국내생산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
보복 위협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변화와 결부될 때 불공정 경쟁에 대비하여 국내산업을 동시에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아니라 외국시장을 보다 개방화시킨다. 이와 같은 보다 탄력적인 접근법이 일방적인 자유무역정책보다 더 나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이 효율과 공평성을 동시에 달성시켜 주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공정한 상호주의가 실은 위장된 보호무역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론: 국민의 이익을 희생으로 하여 특정 그룹의 이익을 달성시키는 것이라는 비난.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양국간의 무역수지만을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7. 결론
(1) 자유무역의 이익은 외국보다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쪽으로 국내 자원을 재배분시키고 그렇게 하여 싸게 생산된 상품으로 국내보다 더 값싼 비용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상품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2) 최근의 연구는 독점이나 기술적 일출효과 같은 시장의 불완전성이 존재하는 경우의 국제무역을 조사하는데 역점을 두어 왔다. 그런데 결론에서는 그러한 시장의 불완전성도 보호무역정책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음을 보이고 있다. 보호무역 정책은 해외의 독점력을 상쇄시켜 주기도 하고 국내 독점력을 유리하게 사용하도록 해주기도 하지만 국내생산자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소비자의 희생으로 국내생산자를 보호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실증분석 결과, 위 결론은 더욱 확실해진다. 보호무역의 코스트가 편익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보호무역정책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불리하게 만들고 국내생산을 더욱 비효율적 조건에서 과다하게 함과 동시에 소비의 제한으로 비효율은 더욱 증대된다. 또 보호무역정책을 집행하는데 따르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4) 보호무역정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택되는 이유는 오늘날의 public choice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보호무역정책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손실은 상대적으로 작아서 쉽게 식별되지도 않거니와 다수의 소비자들을 조직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소수의 생산자를 조직하는데 따르는 비용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압력단체로서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에 반해 생산자들에게 돌아가는 이득은 상대적으로 크고 또 쉽게 식별 가능하기 때문에 조직이 용이하다. 선거에 관심 있는 정치가들은 그래서 보호무역이 더 정치적으로 선호될 수밖에 없다.
(5) 또한 실증분석 결과 소비자들이 입는 불리함이 단기간에만 그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호정책이 경제성장률을 낮추어 낮은 성장률이 다시 추가적인 보호정책을 요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6) 이익단체의 압력과 "level playing field"에 대한 일반의 요구가 합쳐져서 무역장벽을 감축시키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키워드

보호무역,   자유무역,   이익,   무역이론,   부정적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