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목차

1.FTA의 용어
1)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FTA, Free-trade Agreement)이란?

2)왜 한미 FTA인가?
2.FTA협상 관계

3.분야별 주요 쟁점 분석

4.한미 FTA의 문제점과 추진 시 장 단점
1)장점
2)단점
3)국내 보완대책

5.FTA 용어 풀이

기사 참고

본문내용

부분 가운데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나 개혁 작업을 들 수 있다.
내수 시장에서 조차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기지를 두고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 환경에 노출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제기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기업들에 의해서도 속속 제기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움직임들은 시작 동기는 사기업의 이익을 위한 면에서부터 출발되지만 그 결과는 개방이 가져오는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한미FTA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다. 우선 한미FTA를 통해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대한 차별적 접근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하게 된다. 한국의 국내 투자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면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시에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 투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각종 제도의 선진화 작업과 동시에 노사환경만이라도 개선될 수 있다면 미국 시장의 겨냥한 생산기지로서 한국의 매력도는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노사환경이나 생산원가 면에서 어느 정도의 매력을 갖고 있느냐는 부분이 중요하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와 같은 나라들은 대부분이 FTA를 발효한 이후에 미국으로부터의 직접 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투자의 증가의 가능성이 가능성 그 자체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 원가 면에서 매력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때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의 상승에 한미FTA가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가라는 문제는 간결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관세 인하로 인한 실질임금의 증가 효과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이다. 그러나 실질임금은 각자가 소비자에게 기여할 수 있는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크게 나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보통 근로자의 경우는 실질임금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미FTA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치열한 가격 경쟁이 전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비용 절감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받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원가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특히 휠씬 저렴한 임금으로 생산할 여력을 가진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범용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한 어중간한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의 실질임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시장에서 양극화 추세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한미FTA는 여타 국가들과의 협정 체결에 힘을 더하게 된다. 현재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12년까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FTA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물론 협정이란 상대방 국가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실시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다만 지금부터 10년 정도이면 한국, 일본, 중국, EU, 아세안 등 거의 대부분의 교역 대상국들과의 사이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희망을 가져본다. 정도의 문제가 있을 뿐 결국 무관세에 바탕을 둔 단일시장으로 나아가는 추세를 거스를 수 없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추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놓는 전문가도 있다. 일본의 한국통인 후쿠가와 유키코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한미FTA에 대해서 동아시아 지역주의라는 관점에서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안보와 경제를 묶은 FTA를 볼 수 있다. 동아시아에는 ‘정경분리’(경제를 정치에서 분리시켜 공동 이익을 추구)의 지역주의 전통‘이 있다. 일본과 중국, 아세안도 공유하는 가치다. 한국은 여기서 이탈했다. 일본조차 미국을 ’동아시아(경제)‘에 끌어넣는 것을 피해왔다. 아마 중국은 일본보다도 더 이번 한미FTA가 불쾌할 것이다”라는 논평을 한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바 있다. 한국 전문가의 의견이기에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무엇이 올바른가라는 관점으로 재해석하면 된다. 다만 한가지 한반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일본을 비롯한 기타 국가들과의 협상 추진에 다양한 의견과 반대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섯째, 한미FTA는 서비스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번 협정에서 초중고교 교육과 사회 서비스 분야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반면에 법률, 회계, 통신, 에너지 택배 등의 분야에는 단계적인 개방이 추진될 예정이다. 회계와 세무 서비스 분야는 2단계로 나눠 개방되고 발효 즉시 외국 회계법인과 세무 법인은 한국 고객의 자문에 응할 수도 있고 사무소 개설도 허용된다. 이미 브랜드의 공유와 업무 협조 등이 회계법인의 경우는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이익 배분이나 지분율 배분 등에 영향을 미치지 모르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률서비스는 발효 후 5년에 걸쳐 3단계로 나눠 개방이 이뤄진다. 미국 로펌과 국내 대형 로펌은 회계법인과 비슷한 궤적을 그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법률시장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고액의 수임료가 요구되는 시장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변화는 더디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끝으로 한미FTA가 안보 측면의 경제외적인 이득에 기여하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한미FTA가 가져올 변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상은 반복될 것이고, 근본적인 변화보다도 표면적인 변화들이 꾸준하게 일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10년을 되돌아봄으로써 더욱 확실해지게 된다. 다만 ‘우리’라는 개념은 더욱 희석되게 될 것은 분명하다.
결국 당신이, 당신 조직이 확실히 내세울 수 있는 ‘그 무엇’을 갖고 있는 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낸 개인이나 조직은 기회의 시대가 되겠지만, 답을 찾지 못한 개인이나 조직은 생활수준의 하락이나 자칫 퇴출이라는 시련은 안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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