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국제통상 F.T.A(자유무역협정)과 DDA(도하개발아젠다)-정의, 필요성, 주요내용, 종류, 협상내용, 경제적 효과

소개글

[무역학개론] 국제통상 F.T.A(자유무역협정)과 DDA(도하개발아젠다)-정의, 필요성, 주요내용, 종류, 협상내용, 경제적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F.T.A(Free Trade Agreement)
1 .FTA의 정의(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2. FTA의 확산이유
3. FTA의 주요내용
4. FTA의 종류
5. FTA 경제적인 효과

Ⅱ. DDA(Doha Development Agenda)
1. DDA(Doha Development Agenda)정의
2. 도하개발아젠다의 필요성
3. 도하개발아젠다와 세계화의 관계
4. DDA의 협상내용
5. DDA의 경제적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DDA협상 의제로 채택된 것은 지리적 표시의 다자간 통보 및 국제등록 의제이며,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주요 분야로 지리적 표시 특별보호 품목의 확대, 생명공학 관련문제 그리고 공중보건 의제 등이 있습니다. 상품의 품질이나 명성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 등과 같이 지리적 조건과 상관이 있음을 알리는 지리적 표시와 관련 EU 및 다수의 개도국들은 지리적 표시로 인해 보호받을 수 있는 품목이 다량 존재하므로 지리적 표시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반면 이러한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미국 등은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6. 그 밖 의 협상
DDA협상은 최근에 대두된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한 국제무역규범을 수립하는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무역과 환경도 그 중의 하나이다.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환경협약이 채택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협약중 일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무역을 규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서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WTO 규범과 충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현재 일부 국가들이 유전자변형물질(GMO) 농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WTO 규범상 이러한 수입규제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하므로 이를 법적으로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DDA협상은 UR협상과 마찬가지로 모든 의제에 대한 논의를 동시에 진행, 동시에 종결하고, 모든 참가국이 각 의제에 대한 협상결과를 모두 수용하는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 package deal)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협상을 미리 끝낼 수 있도록 하거나, 일부 분야의 협상결과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면, 협상 타결에 필수 불가결한 주고받기(give and take)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5. DDA의 경제적 효과
(1). WTO가 무역자유화, 다시 말해 시장개방의 확대를 주요한 임무로 삼고 있는 것은 세계무역질서가 변화하면서 계속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이 발생하며, 시장개방이 종국적으로 모든 국가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2). 세계은행의 분석결과를 보면, DDA협상을 통해 무역보호수준이 40% 삭감될 경우 2005년까지 공산품분야에서 696억 달러의 후생증대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자유화로 인해 모든 나라와 모든 계층이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총이익은 손실을 크게 상회하며 최근의 세계경제의 추세에 비추어볼 때 DDA협상은 더욱 중요합니다.
(3). 세계경제는 2000년 후반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는데, 2002년에도 당초의 예상과 달리 세계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된 최근에는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성장회복을 위해서는 DDA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통한 무역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참고문헌
조영정, 국제통상론, 법문사 2003
조석홍, 국제통상론, 두남출판사 2001
강인수 외 7명, 국제통상론 박영사 20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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