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관리체계 연구

목차

제 1 장 서 론
Ⅰ. 연구의 의의 및 목적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한계
2. 연구의 방법

제 2 장 사회보험 관리운영 효율화의 의의
Ⅰ. 사회보험의 의의
Ⅱ. 사회보험제도의 발전과정
Ⅲ.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발전
Ⅳ. 사회보험 관리효율화의 중요성

제 3 장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운영실태
Ⅰ. 의료보험제도
Ⅱ. 국민연금제도
Ⅲ. 산재보험제도
Ⅳ. 고용보험제도
Ⅴ.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문제점

제 4 장 외국의 사회보험 관리운영사례
Ⅰ. 미국의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
Ⅱ. 독일의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
Ⅲ. 일본의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
Ⅳ. 영국의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
Ⅴ. 스웨덴의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
Ⅵ. 외국사례의 시사점

제 5 장 사회보험 관리운영개선을 위한 대안 검토
Ⅰ. 사회보험통합의 의의
Ⅱ. 사회보험통합 가능성 검토
Ⅲ. 민영보험과의 보완관계 검토

제 6 장 사회보험관리 효율화 방안
Ⅰ. 4대 보험을 통합하는 방안 (재정제외)
Ⅱ. 2 : 2 통합방안
Ⅲ. 일선기관 통합안
Ⅳ. 분립형태로 공동업무만 독립시키는 대안
Ⅴ. 대안간 비교

제 7 장 결 론

본문내용

너무 거대하여져서 오히려 비효율적인 관료조직으로 발전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또한 분립형의 경우는 공통되는 업무를 최대한 공동관리하는 방향이 제시되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수요자중심의 사회보험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은 전통적인 관료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공급자 편의적인 업무과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개선은 공급자 측면의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수요자의 사회비용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사회보험통합에 대한 많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그릇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보험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첫째, 사회보험재정을 통합함으로 인해 건전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사회보험이 불건전한 사회보험의 재정에 의해 함께 부실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관리효율화를 위한 사회보험은 재정의 통합은 제외시키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재정은 분립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불필요한 조직을 최대한 감소시키자는 것이 사회보험통합논리의 요지이다.
둘째, 이미 복지국가로 불리는 외국의 경우 사회보험이 분립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에 있어서도 최근 행정개혁의 한 일환으로 사회보험을 통합하거나, 민영화시키는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혁방안은 제도적 고착기간이 오랜 국가들에 있어서는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어 함부로 개혁을 시도하고 있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사회보험제도가 고착단계에 있지도 않을뿐더러 각 사회보험의 운영체계 역시 많은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초기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해간 사회보험제도들을 재정비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 제도들이 그 관리부처와 관리기관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고착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최근 우리나라도 사회보험에 대한 민영화방안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민영화방안은 이미 수년 전부터 당시 재정경제원에 의해 제기된 적이 있다. 국민연금의 개혁이 수혜자에 대한 급여수준을 급격히 낮추면서, 민간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개혁이 시끄러워지면서, 의료보험저축제도라는 일종의 준민영화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사회보험관리효율화방안에 대한 현 관리기구의 저항은 결국 민영화로 인해 조직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아직 사회보장이 시작단계에 지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민영화가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너무나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사회보험제도의 비효율성에 의한 재정이 부실이 결국 수혜자인 국민의 손실로 번질 수 있다면, 공공부문의 사회보험관리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전문가와 실무자들의 합리적 조사에 의한 사회보험관리체계의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험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은 종래의 행정개혁과 같이 졸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사회보험의 기금은 준조세로도 불리고 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저축이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피상적인 대안의 제시에 의한 개혁은 결국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사회보장체계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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