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

목차

1. 서 론

2. 다섯가지 주의사항

3. 예: 댐

4. 편익(비용)의 측정

5. 비용편익분석의 실제

6. 문제점

7. 비용효율성 분석

본문내용

여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던 사람들의 이용을 유발할 수 있다.
- 비영업용 시간절약:
- GNP 성장의 효과: 소득의 장기적 성장은 도로이용의 수요에 영향
문제점
- 통계적 결함
- 미세한 제외부분: 경찰 및 관리비용, 행인과 자전거사용자의 이익, 상품수송의 신뢰성 증가
- 장단기 요소포함의 비일관성
- 사고감소로 인한 절약, 여행시간의 이익, 차량과 재산피해의 감소이익, 보험회사 업무의 감소, 경찰과 법원업무의 감소 등
- 사망 혹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생산감소
절약된 시간가치의 산정문제
절약시간의 길이차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노동시간 절약과 여가시간 절약: 노동시간은 임금률로 계산, 여가시간은 ?
여가의 대체행위
- 노동자의 임금(세후)
- 교통비지출: 자기시간에 운행하는 사람과 자가용과 대중교통수단 사이의 다른 속도의 선태하는 사람의 비교
- 주거 및 교통비지출: 직장과 관련하여 주거위치를 선택
도로의 개량으로 인한 우회된 상가에 대한 영향, 인접 부동산가치에 대한 영향, 토지사용에 대한 영향
- 특정집단에 대한 편익만을 계산, 전체사회의 순편익을 계산을 제외하였음
- 경제활동의 성질과 궤적에서 고속도로 관련 변화만을 측정, 순편익을 반영하는 변화측면을 도외시
대부분 일반균형분석이기 보다는 부분분석임을 항상 상기해야 함.
실례2)강원도 동강댐 건설(래프팅의 CBA)
프로젝트로 인한 레크리에이션의 이득과 손실을 추정하고 평가하는 문제
동강댐 개발과 천연기념물의 보존
그리고 래프팅의 편익
편익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레크리에이션 시설에 대한 접근에 수요곡선 측정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틀린 방법으로 수치를 얻거나 아니면 옳은 방법으로 수치를 얻지 못하거나 하는 둘 중 하나가 된다.
세가지 잘못된 기법
-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금전적으로 측정되어서는 안되며 제공수준은 경쟁수요와 관계없이 임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 래프팅의 제공과 사용에 대한 지출. 이것은 래프팅 놀이 산업의 크기만을 측정한다. 그것이 사라지면 생기는 손실의 지표가 되지 못한다.
- 래프팅 시간의 가치를 놀이를 즐기는 사람의 근로소득으로 추정. 이것은 모든 시간이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가정을 의미.
암묵적인 수요곡선 도출방법
기본 아이디어)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이용하는데 발생하는 여러 여행( 및 기타) 비용의 데이터로부터 다른 가격에 사용량을 도출.
만일 방문자들이 먼 도시에서 오고 있다면, 가까운 곳에서 오는 사람은 그 거리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행비용과 기타비용 만큼 소비자잉여를 향유한다.
5. 비용효율성 분석
때로는 프로젝트의 편익을 추정하기 불가능할 수도 있다. 혹은 그 방법이 논란이 많을 수도 있다. 분석의 비용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것은 두가지 목적을 가진다. 하나는 주어진 목적을 성취하는 가장 비용효율적인 수단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암묵적 비용편익분석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규제위원회는 사회에 대한 순편익의 근거하여 대안을 선택하도록 요구된다.
예) 석면사용금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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