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체제 변형의 이론적 이해

목차

Ⅰ.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성립

Ⅱ. 중국식 사회주의시장경제의 특징

Ⅲ. 중국의 3대 경제체제
(1) 세 개의 경제체제
(2) 개혁 이후의 계획 메커니즘과 계획사상의 후퇴

Ⅳ. 시장주의 시장경제와 시장사회주의
(1) 계획체제의 결함
1) 정보처리 능력의 부족, 혹은 정보량과 정보처리 능력의 불균형
2) 유인 또는 자극 비양립성
3) 능동적 정신과 욕망창출의 실패
(2) 시장사회주의의 모색

Ⅴ. 체제이행의 두 개 모델
(1) 체제이행 비교의 시점과 틀
(2) 이론적 정리 : 이행의 비용과 편익
(3) 체제이행의 초기조건
(4) 이행을 위한 제도와 속도

Ⅵ. 중국형 체제이행의 특색과 문제점
(1) 중국식 개혁 성공의 비밀
(2) 이행정책 평가의 새로운 관점
(3) 중국형 체제이행의 문제점

Ⅶ.결론

본문내용

이행과정을 촉진한 역사적, 제도적 유산을 향수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성공한 개혁을 볼 때 경제의 모든 행위자가 처하는 환경에 선택, 대체안, 그리고 경쟁을 확고한 요소로 편입시켰다는 것이다. 세번째 결론은 이행경제는 개인과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기과과 관료들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번째 결론은 시장이 이행과정에서 자연히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많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행의 성과와 체제전환의 성공도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챠이는 중국의 체제이행 결과를 러시아와 동구와 비교할 때 중국의 경험에는 성공과 실패의 양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중국은 경제적 자유화의 면에서는 대단한 진보를 이루었으나 구조적 개혁과 거시경제적 안정화의 면에서의 발걸음은 훨씬 느리다고 결론짓는다. 높은 성장률과 비교적 낮은 인플레이션율 등의 경제성과로부터 본다면 확실히 중국의 개혁은 지금까지는 대성공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유기업의 개혁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과연 어떤가. 중국의 이 부분의 개혁실험은 거시적 성과만큼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다.
(3) 중국형 체제이행의 문제점
이와 같이 순조로운 것처럼 보였던 중국의 체제이행 정책도 국유기업 개혁을 비롯해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실업문제, 금융제도의 미정비와 부패의 심각화 등 어려운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는 관점도 있다. 역사가 만약 '변증법적으로'발전한다면, 때때로 지금까지 유리했던 조건은 어떤 시기부터 질곡으로 전화하고, 반대로 불리했던 조건이 촉진요인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른바 '일본형 시스템'도 선진국을 따라잡는데에는 적합한 제도였으나 따라잡은 후 새로운 산업을 개척해야 하는 때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견이 강하다. 그와 같이 중국의 경우 독재체제에서 점진주의적으로 동시에 매우 실용주의적 발상에서 진행된 체제이행이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방법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
중국개혁의 미래를 생각할 때 현재 어떤 제도의 '불완전함', 또는 우리들이 말하는 시스템의 비정합성을 명확하게 정리해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중국의 비제도화 상황은 이데올로기에 좌우되지 않는 상당히 자유로운 '사회주의'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말단에서 통제 불가능한 사유기업과 개인기업의 발생은 경제에 대단한 다이내미즘을 가져왔다. 상술했던 사실상의 사유화와 시장화는 중국의 체제이행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무질서가 만들어내는 다이내미즘은 양날의 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장에서도 초기에는 제도화되지 않은 바공식적 관계에 의해 매매가 성립하였다. 그러나 교역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 또한 대규모로 전개하기 위해서 거래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했다.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규칙, 또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재판제도와 공증제도 등이 그것이다. 중국은 개혁 후 여러가지 법 제정에 착수하여 毛澤東시대의 '인치'를 '법치'로 전환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으나 '법에 의한 통치'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도화되지 않은 사회는 혼란과 함께 쉽게 부채와 범죄를 낳는다.
둘째, 점진주의는 한편으로는 '고통을 수반하는 개혁을 뒤로 미루기'쉽다. '연착륙'을 이루기 위해 되도록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 타협적 방법이 사용되기 쉽다. 국유기업 개혁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 이유를 깊이 파고들면 중국이 점진주의적 개혁을 했기 때문이다. 또 국유기업을 사유화하기 곤란한 것도 '사회주의=공유제'라는 이데올로기적 제약이 잔존하는 탓도 있다.
경제체제는 많은 경제제도의 복합이며, 이러한 제도가 상호간에 정합적 관계가 있으므로 하나의 제도는 바꾸고 다른 제도는 바꾸지 애는다는 것은 체제의 안정성, 보다 정확하게는 체제의 완강함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시장에 보다 정합적인 소유제도가 사유제도인 이상 공유제는 사실상 사유제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제도화된 사유제로 정착해갈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제도전환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전환비용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셋째, 이상의 사실은 정치와 경제의 관계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경제체제만 변하고 정치체제만 변하고 정치체재가 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개발독재체제'도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는 유효하나 어느 정도 경제가 발전하면 사람들 의식도 변하여 언론자유를 요구하고 그것이 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한 욕구로 되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스는 경제제도가 변하는 큰 동인으로서 '거래비용의 경감'을 강조한다. 일정 정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후 민주주의가 독재체제보다도 뛰어난 정치제도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제도가 복잡해지는 국민적 이해를 조정하고 정체적 합의를 형성하여 그에 기초한 정책을 실행, 감독함으로써 길게 보아 독재체제보다도 거래비용을 경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Ⅶ.결 론
중국이 목표로 하는 동아시아 모델은 경제체제로서는 다음과 같은 특색을 가지고 있다. 즉 시장을 주체로 하면서도 적극적인 정부의 관여를 인정하고, 경쟁이 아닌 콘테스트에 의해 기업을 시장에서 다투게 한다. 거기에서는 시장과 정부가 대립하지 않고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양자는 평등하지 않다. 정부가 수입대체정책과 수출촉진정책, 산업보호정책과 각종 산업정책을 책정하고 위로부터 기업과 시장을 지도한다. 그것은 개발독재형 정부의 책임이며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위로부터의 시장화를 지향하는 중국이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빅뱅의 주장자는 시장만 도입하면 계속해서 그에 조응한 제도가 완성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화와 사유화를 향한 최초의, 그리고 결정적 일격을 사회주의체제에 가하는 것이다.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러시아에서는 그러한 연쇄반은이 일어나지 않았으나 중국에서는 어쨌든 시장이 사회주의의 잔재를 쓸어낼 것이고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한 빅뱅의 노선에 근접해 갈 수도 있다.
[참고문헌]
◆ 중국경제 발전론 - 中兼和津次, 나남
◆ 중국경제발전의 이해 - 김정식, 조선대학교 출판부

키워드

중국경제체제,   중국경제체제 변형,   중국식 사회주의,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중국의 경제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