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 - 경제문제의 해결방법) 경제체제의 유형, 경제체제를 통한 경제문제의 해결방법, 한국(우리나라)의 경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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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제 - 경제문제의 해결방법) 경제체제의 유형, 경제체제를 통한 경제문제의 해결방법, 한국(우리나라)의 경제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제체제 - 경제문제의 해결방법

Ⅰ. 경제체제의 유형

Ⅱ. 경제체제에 의한 경제문제의 해결

1. 시장경제체제
2.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Ⅲ. 한국의 경제체제

본문내용

본재 생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그 종류나 품질이 시장경제체제와 같이 다양하지 못하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에 있어서 기본경제문제의 해결
'어떻게' 에 관한 의사결정도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국가의 정책당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가령 당국이 연간 100만대의 트랙터를 생산하기로 결정했다면 생산방법에 따르는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생산 공장으로 보내고, 이를 받은 공장경영자는 다만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 생산할 따름이다.
'누구를 위하여'의 문제도 정책당국에 의해서 해결된다. 이러한 경제체제에서는 개인의 적성이나 취미에 따라서 자유로이 진로를 결정한다기보다는 당국의 일방적인 평가에 의해서 직업이나 근무처를 배정받는다. 그리고 각 산업별 직업별 근로자의 임금수준 역시 계획당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된다. 특히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므로 이자, 지대, 배당 등 재산소득의 개념도 없다. 물론 경제성장의 문제도 당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계획되어 해결된다.
이러한 경제문제의 해결방법은 러시아의 공산 혁명가였던 레닌이 당시 무식한 노동자나 농민이 쉽게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단순하다. 위의 그림에는 시장경제체제와는 달리 경제문제를 나타내는 세 개의 원에 정책당국의 계획기능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원이 그려져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순수한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의 세 개의 원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들에 대한 의사결정은 앞서 설명한 대로 그림의 중앙에 위치하는 정책당국에 의해 주어진다.
3. 한국의 경제체제
그렇다면 우리의 궁극적 관심사라고 볼 수 있는 한국경제는 어떤 체제를 갖고 있는가?
혹자는 1962년부터 7차례에 걸쳐 정부에 의해 시행된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염두에 두고, 한국경제가 정부주도형 계획경제체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반면에 시장에 나가 보면 경제문제가 기본적으로 가격신호에 의해서 해결되고 있음도 부인할 수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비단위로서 1 500만 정도의 가구가 있고, 2,300만 명의 경제활동인구가 160만여 호의 농가와380만여 개소에 이르는 각종 기업에 취직하여 일하고 있다. 이들이 2002년 한 해 동안에 생산한 국민총생산의 규모는 경상가격으로 약 596조원에 이르며 상품의 종류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이러한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이들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누구를 위해' 생산하라고 일일이 신호를 보내거나 '마스터 플랜'을 제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디서 근무해야 한다고 지시하지 않는다. 글은 제주도에서만 재배되어야 하고 굴비는 영광에서 주로 생산되어야만 한다는 규정도 없다.
서울의 명동거리는 화려한 쇼 윈도우로 장식되어야 하고 가난한 집은 항상 쇠고기 대신 돼지고기만 먹어야 한다는 법도 없다. 현재 1,400만대가 넘는 자동차나 트럭도 정부가 일일이 시켜서 생산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은 소비자나 기업들이 가격이라는 신호등을 보고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가격기능과 명령기능이 함께 공존하는 혼합경제(mixed economy)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계획기능은 단순히 경제가 나아갈 방향만을 제시하는 유도계획(indicative planning)으로 계획당국의 일방적인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순수 계획경제체제와는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계획이 가미된 경제체제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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