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의 정치.경제체제 비교

본문내용

첨단기술부문에 대한 연구개발투기의 확충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제를 순조롭게 해결한다면 향후 21세기에는 선진경제로 진입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
1998년 한국 경제는 1997년 말 발생한 외환 유동성 부족의 경제위기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나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 등 국제 기구로부터 유동성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국제통화기금과의 합의하에 외화유동성 확보,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외환 금융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뒤이어 실물경제도 개선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 그러나 2001년 9월 일어난 미국항공기 테러사태로 인해 세계경제가 매우 어려워지면서 한국경제도 함께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4. 일본의 경제 발전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경제
전쟁에 패배한 일본의 경제는 해외 식민지·시장의 상실과 생산설비의 파괴로 인해서 붕괴되었다. 그러나 대전 후에 실시된 농지개혁이 종래의 소작농 중심의 농업을 자작농 중심의 농업으로 바꾸어 농촌시장의 확대를 가져왔고, 또 파업권 획득으로 정치적·경제적 지위가 높아진 노동자들이 도시소비시장의 확대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두 잠재적 소비시장의 확대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이 한국의 6·25전쟁이었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군사보급기지로서의 일본에 특수경기(特需景氣)를 낳게 하여, 중화학공업·경공업에 기사회생(起死回生)의 자극을 주었다.
그리고 반공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국제시장에 복귀하는 속도도 가속화되었다. 그리하여 부흥하기 시작한 일본경제는 1974년까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와 같은 고도성장의 원인은 전반기에는 주로 농업인구의 급속한 도시유입에 의해 구미 제국보다 값싼 노동력을 써서 가격경쟁에 임할 수 있었다는 점과 달러화(貨)와 엔화[円貨]의 환율이 안정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후반기의 고도성장의 원인은 산업합리화, 기술혁신, 대형투자 등에 의해 일본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서 수출을 신장시켰다는 점에 있었다. 모든 산업에 오토메이션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이 실시되고 1956~1970년까지의 기간에 주요산업의 시설투자는 7배로 늘었으며, 특히 1965년 이후부터는 국제수준을 상회하는 대형투자가 전개되었다.
수출신장은 특히 1956년 이후의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1969년에 일본의 국민총생산(GNP)은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로 비약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 40년 만에 닥친 세계경제의 경기후퇴의 파동은 일본경제에도 장기적이고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그 동안 미국이나 유럽 국가의 심한 인플레이션에 의해 일본제품이 국제적 우위에 설 수 있었으나 오늘날 그들 구미 제국의 관세정책으로 해서 일본은 제품의 생산기지를 일본 국내에서 세계 각국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적인 경기후퇴의 파동 속에서 일본 제품의 국제적 점유율을 더욱 높이겠지만, 일본의 국내시장 확대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따라서 일본경제는 구조적·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면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1991년부터 후퇴하기 시작한 일본경제는 순환적 경기후퇴에 거품경제의 붕괴에 따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000년대에 들어서도 불황이 계속되고 있어 공공부문 투자 확대와 같은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다.
Ⅳ. 결 론
인간은 혼자가 아니다. 태어나서는 부모와 가족과 자라가면서 학교, 군대, 사회 여러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간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했듯이 우리는 절대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는 서로가 도움을 주면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개개인이 모여서 하나의 큰 사회(국가)를 형성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난다.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법이라든가 여러 제도가 생겨났다. 이런 제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책임을 맡아 대신 수행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그들의 다수의 의견으로 대표를 뽑아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게 한다. 이런 모든 과정이 정치이고 우리의 생활 곳곳에 정치의 다른 형태들이 존재한다. 같은 동아시아권 지역에 속한 나라라는 유사성을 이용해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일본의 정치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금권을 통해 소속의원 관리나 조직을 관리하고 세를 넓히는 것 또한 일본정치와 맥이 닿아 있다. 다른점은 양 국가의 기본 국가체제가 대통령제와 내각제로 갈리기 때문에 그것에서 파생되는 차이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1인의 영향력이 강한 반면 일본의 경우 수상 1인의 영향보다는 계파의 영향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문제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부정부패를 들 수 있는데, 부정부패는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는 다 생기는 것 같다. 그러나 이를 막기 위해선 선거자금 추적이 용이하도록 현금대신 수표를 사용하게 하고, 부정부패사범을 엄밀히 처벌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검찰의 독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다도 국민들의 선진의식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당파싸움을 들 수 있는데, 당파싸움 역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인데, 다정당한 정책대결이나 민의의 수렴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흠집내기나 지역감정 부추기기 형태로 나아간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려면 지역주의를 아에 없앤다는 것 보다는 긍정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자기 당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 행정부권력과 의회 권력을 모두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책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Ⅴ. 출 처
http://100.naver.com/100.php?id=714229
http://www.advertising.co.kr/uw-data/dispatcher/lit/fulltext/Article/A1000101/01.html
http://delias.dongeui.ac.kr/sub_04/seminar/pdf_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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