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정치체제 조사

소개글

인도네시아의 정치체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Ⅱ. 인도네시아의 국가 정치 체제
1. 인도네시아 소개
2. 인도네시아 정치 역사
3. 인도네시아 국가 이념
4. 인도네시아 헌법과 국기
5. 인도네시아 정치문화
6. 인도네시아 국가 조직
6.1. 행정구역
6.2. 헌법
6.3. 법률체계
6.4. 사법부
6.5. 입법부
7. 인도네시아의 국방
8. 인도네시아 정치의 특징
9. 인도네시아 정치노선
10.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변화
11. 인도네시아의 정치단체(Faction)
12. 인도네시아의 주요정당
12.1. 인니투쟁민주당(PDI Perjuangan)
12.2. GOLKAR당
12.3. 국민계몽당(PKB)
12.4. 통일개발당 (PPP)
12.5. 국민수권당 (PAN)
13.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정권
14. 수하르토 권위주의체제의 균열 배경 요인
15. 인도네시아 민주화 개혁 협상
16.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장애

Ⅲ. 이 주제를 조사하면서 느낀 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그가 정통성이 없다는 비판을 잠재우는 선제 조치였다. 하비비는 수하르토 정권의 3당 체제를 종식시키고 정치참여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150여 개에 달하는 정당들이 출현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격요건이 통과된 48개 정당이 최종적으로 총선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또한 동티모르의 자치와 독립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정치범 석방, 언론 규제 철폐, 경제 개혁 조치 등 다양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하비비 취임이후 산발적인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1998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국민협의회(MPR)가 소집되어 인도네시아의 민주화를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그 내용은 인도네시아 국회(DPR: Dewan Perwakilan Rakyat)와 국민협의회 의장단을 각각 분리하고, 대통령과 부통령의 5년 임기를 일차에 한해 중임을 허용하며, 새 총선을 1999년 6월까지 실시하고 군부의 임명직 국회의원 숫자를 점차 축소하며, 정부로부터 독립된 선거관리위원회(KPU: Komisi Pemilihan Umum)를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국민협의회가 끝나자 하비비는 내무장관 샤르완 하미드(Syarwan Hamid)에게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정비할 것을 명령하였다. 하미드는 7명의 학계 전문가를 입법위원으로 임명하여 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각계로부터의 요구와 자문을 거쳐 마련된 법안은 국회에서의 힘든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부분 수정되는 난항을 겼었지만 법안통과 마감일인 1999년 1월 28일에 맞춰 정당법, 선거법, 국회법 등 정치개혁 법안이 통과되었다. 세 가지 정치개혁 법안은 공정하고 개방된 자유선거에 의해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를 출범시키기 위한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16.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장애
와히드 대통령의 탄핵과 메가와티 대통령의 승계와 와히드 대통령의 허약하고, 실수로 점철된 리더십이 문제이다. 경제위기 지속, 분리 독립과 사회혼란 확대에 대한 정책능력 부재,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령 선포 등 경직된 대응에만 주력한다. 메가와티 부통령과의 불화, 정책결정 배제했다. 부패 스캔들 연루 혐의(조달청 스캔들, 브루나이 스캔들) 2001. 2. 1. 국회 393:4 로 특별위원회 대통령 양대 부패혐의 보고서 접수, 6개월의 탄핵절차 진행 결정됐다.
국회의 탄핵 절차 진행과 와히드의 강경 맞대결 지속 되고 있다. 국회와 MPR의 反 와히드 전선 형성, 2001년 7월 23일 대법원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무효 결정 후 MPR은 와히드 탄핵 (591:0) 과 메가와티 5대 대통령 선출 결정, 7월 24일 함자 하즈(PPP 총재) 부통령 선출했다.
Ⅲ. 이 주제를 조사하면서 느낀 점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2억 4천만의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국가로 국제적인 위상에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개발도상국이지만 인구의 88% 세계 최대의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국가이다. 인도네시아의 정치체제는 두 수상의 장기 집권으로 몇 십년간 단 두 명의 수상이 있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초대 수상인 수카르노 대통령과 수하르토 대통령이 바로 그 두 명이다. 그들의 정치체제는 공산주의체제였고 그것은 바로 독재로 이어진다.
권력은 정치를 추진시켜 나가는 중요한 힘이고 인간 생존을 위하여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권력은 마약보다 강해 권력의 맛을 느끼면 그 권력을 누구에게도 빼앗기도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도네시아 정치 역사 중 두 명의 대통령에게 나타나고 있다. 장기 독재는 그 나라의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자국민의 더 나은 질 높은 생활 보장을 위해 경제발전과 정치를 더 나은 쪽으로 개선시켜야 하는데 독재를 하는 대통령은 자신의 지위와 명예에만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독재를 막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들은 제도화를 실시하고 있다. 권력의 근원은 인간이 아니라 제도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권력분립제도, 임기제도, 탄핵제도, 분실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수하르토 대통령의 독재가 붕괴된 첫째 배경 요인인 경제위기는 인도네시아의 정치상황을 변화시킨 중요한 배경이었다. 두 번째 배경 요인인 수하르토의 건강문제는 1997년 12월 남부 아프리카와 캐나다를 방문하고 메카 순례를 마치고 돌아온 후 불거졌다. 건강 악화는 수하르토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는 곧바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나타났다. 수하르토 대통령의 독재가 무너지면서 인도네시아의 민주화는 하비비 대통령에 의해 시작되었다.
하비비 대통령은 수하르토 정권의 3당 체제를 종식시키고 정치참여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150여 개에 달하는 정당들이 출현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격요건이 통과된 48개 정당이 최종적으로 총선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또한 동티모르의 자치와 독립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며, 정치범 석방, 언론 규제 철폐, 경제 개혁 조치 등 다양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하비비 대통령의 민주화는 인도네시아의 많은 변화를 주게 되었고 국제적인 위상에서 선진국에게 밀리지 않는 국가가 되었다. 2억 4천만 명의 거대한 무역시장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구축하여 빠르게 발전하기를 바란다.
- 참고자료 -
1. 참고사이트
www.naver.com 네이버
www.daum.net 다음
www.yahoo.co.kr 야후
www.empas.com 엠파스
2.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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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론. 박동서,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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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9 11 테러와 이슬람 세계 이해하기. 이희수. 청아출판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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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 권에 담은 동남아시아 역사. 밀턴 오스본. 오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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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정치,   판짜실라,   이슬람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