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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산업을 구제하기 위한 방침을 내놓았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주요국과의 FTA로 발생하는 피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중장기로 투입하는 예산은 모두 54조원에 이른다.
정부가 지난 1월 마련한 FTA 추가 보완 대책에 따르면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 등이 대폭 완화됐다.
현행 피해보전직불제는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해당 품목의 가격이 평균 가격 대비 85% 미만으로 하락할 때 차액의 90%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평균 가격 대비 `90% 미만`으로 범위를 넓혀 법인에는 최대 5000만원, 개인은 3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1인 사업주가 FTA에 따른 무역 피해로 폐업할 경우 전직을 위한 정보 제공과 직업훈련, 취업 상담이 지원된다. 고용촉진지원금 등 최대 860만원 상당의 지원 혜택이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농어업 종사자들의 부업 소득 중 비과세 범위 역시 추가로 확대됐다. 연근해ㆍ내수면 어업소득을 비과세 소득 대상으로 인정하고 가축별 공제 마릿수를 소는 현행 30마리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마리에서 700마리로 늘렸다. 공제 마릿수를 초과하는 가축에서 발생하는 축산소득과 기타 부업소득을 합한 총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비과세 소득금액도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다.
축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 동안 축산발전기금이 2조원가량 추가 확충된다.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축사와 원예, 과수시설 현대화 지원에 쓰이는 예산도 늘려 약 41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설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융자만 받을 경우에는 적용 금리를 3%에서 1%로 크게 낮추기로 했다.
또 농어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참깨, 고추, 마늘, 밀, 콩, 옥수수, 보리, 호밀 등 19개 품목에 대해 연간 1㏊ 당 40만원을 지급하는 `밭작물 직불제`가 도입된다.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는 가구당 49만원을 지급하는 `수산직불제`가 시행된다.
5.한미 FTA에 대한 우리조의 생각
현 글로벌 상황에서 폐쇄경제란 이론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제품 서비스 자본 등의 이동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양국 또는 다자간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이에 FTA는 당연한 흐름이다. 내수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피하기 힘든 추세임은 틀림없다. 현재 FTA는 뜨거운 감자다. 이유는 간단하다. 실(失)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우리가 제3자의 입장, 즉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자. 시장 경쟁 체제에서 끊임없는 경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측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못한다면 그 기업(산업)은 자연히 소멸되어진다. 우리는 이를 당연하게 배워왔고 또한 건강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다. (과거 사회주의의 몰락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있음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이런 부분으로 인해 시장경제가의 우월함을 입증하기도 한다.) FTA를 이런 이론으로 본다면 실(失)을 외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에 반(反)한다 할 수 있다. 경쟁의 규모가 커지고 치열해 질수록 우리는 더 저렴하고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접할 수 있기에 FTA는 상당히 건강한 시스템으로 받아 들일 만 한 체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가정에 불가하다. 경제학에서 경제인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실상 우리는 그 가정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FTA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득(得)과 실(失)은 어느 국가와 FTA를 체결해도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협상에는 WIN-WIN(모두다 큰 이익)이 있을 수 는 없다 누군가는 WIN(큰 이득), 또 누군가는 win(작은 이득)을 얻을 수 밖에 없다. 현 대한민국에서 FTA를 피할 수 없는 부분이며, 또한 이에는 win(작은 이득) 또는 손실이 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며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간단 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나라 내에서 WIN(큰 이득)을 취하는 산업 내에서 win(작은 이득 또는 손실)을 취하는 산업에게 일정부분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다. FTA가 뜨거운 감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득을 취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그 이득을 다 취하고 손실을 얻는 입장의 사람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받는 다는 점’이다. 정부 입장에서 이 득(得)과 실(失)을 합산하여 상쇄한 값이 플러스 값을 갖는다면 X-M의 흑자로 국민 소득의 상승을 기대할 것이고 당연히 진행해야 마땅하겠다. 하지만 흔히 실(失)의 부분으로 알고 있는 농업산업에게 아무런 보상 및 피해를 상쇄시켜줄 만한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사 반대’는 당연한 결과다. 기업 파업으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잠시만 넘어가보자. 기업내에서의 파업은 여러 형태로 일어난다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분배’라 할 수 있겠다.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임금, 작업환경 등 실제로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에서 불만이 생기면 단체행동(파업)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편다. 하지만 예전 쌍용차에서 노조 파업으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생각해보자. 분배문제다. 그리고 파업이 발생했다. 하지만 결과는 2 부분으로 나눠진다. 파업성공, 하지만 그로인해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아 득(得)을 취한자, 구조조정 되어 실(失)을 취한자. 파업으로 인한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이 문제는 실(失)한 자들의 자살 등으로 까지 치닫는다. 이런 문제로 인해 해결점으로 제시되는 방안들이 바로 득(得)을 취한자 들의 이익공유나, 미리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충격을 흡수하고자 가상의 저금통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곳에 일정금액을 미리 충당금으로 모으는 당식, 또는 재고용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려 하고 있다. 이런 대처방법에서 FTA에서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에 접근해야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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