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위기와 제도개혁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경제위기의 원인
1. 동아시아 경제성장 모형에 관한 논의
2. 한국경제위기의 원인

Ⅲ. 한국의 경제제도 개혁
1. 제도개혁
2. 정부역할 조정
3. 금융제도 개혁
4. 재벌개혁

Ⅳ. 한국경제의 전망

참고 문헌

본문내용

요인은 탈냉전시대의 미국중심의 세계경제질서로의 재편과정에서 일어난 미국의 강요적 시장개방요구와 시장개방에 따른 서구의 투기자본의 유입으로 환차익을 노리는 게임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제위기는 이들 국가의 내부적 경제구조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됨으로서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성급하게 발전국가적 경제체제에서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은 경제종속을 심화시킬 수 있다. 경제체제의 전환은 세계화의 모습을 드러낸 소수의 자본층과 다수의 빈곤층으로 양분되어 분배의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 20%의 가진자와 80%의 못가진자로 양분되어 자본의 독재시대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권세기, 1998: 3). 특히 아시아 경제위기의 상징이 되어버린 한국은 국제금융자본 및 재정담당자들의 경제위기 수습능력과 자본투자를 통한 자본리익확대 방안을 시험하는 시험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IMF의 프로그램에 따라 지금 한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제제도개혁방안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를 진지하게 검토한 다음 추진되어야 한다.
미국은 1997연말 한국의 경제제도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국가모라토리엄 처리를 주장하다가 결국 경제파산으로 인한 비용보다는 현위기에 대한 구제비용이 적게 든다는 판단아래 구제금융지원에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IMF를 내세워 지원에 나섯던 것이다(워싱턴포스트, 1997).
그리고 현재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제도 개혁은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질서에로의 편입을 요구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멕시코의 예에서 보듯이 경제종속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경제종속의 심화는 20%의 서구국가를 위한 국가발전 성장점의 고착화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금융제도의 개혁에 있어서 금융자유화와 금융기관의 개방은 금융정상화가 이루어진다음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져한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역할 재조정은 무작정 시장경제로의‘국가의 경쟁력’을 강조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시장의 불평등과 실업복지문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복지제도가 서구처럼 발전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생활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채 시장의 논리에 따라 효율성과 국가경쟁력만 내세운다면 위기극복을 위한 성장정책은 실패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결국 시장의 논리에 따른 경제정책은 경쟁을 통한 강자의 약자 지배로 높은 실업율과 빈곤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제도는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적절한 개입을 통하여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지금 현재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금융제도라든가 재벌개혁경제제도개혁을 시場의 논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적절한 개입을 통하여 배분적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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