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경제통합 (경제체제)

소개글

독일의 경제통합 (경제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통합직전의 독일경제
1. 통합전 동독의 경제
2. 통합전 서독의 경제
3. 통합전 동서독의 경제규모 비교

Ⅱ. 독일 경제통합의 내용
1. 경제통합의 방법
2. 경제통합의 내용

Ⅲ. 독일 경제통합 그 후
1. 통합이후의 동독경제
2. 독일통합이 서독경제 및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
3. 통일후 독일경제

Ⅳ. 독일 경제통합의 평가
1. 독일 경제통합의 문제점
2. 독일 경제통합의 시사점

본문내용

1997년부터는 연 2% 이하로 떨어짐으로써 최근의 경제성장률은 서독지역의 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다.
마. 동서독지역 경제 수렴 가능성
‘소국경제’인 동독경제가 ‘대국경제’인 서독경제에 편입되어 노동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 이론적으로 동독경제는 모든 측면에서 서독경제에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99년 기준으로 동독 노동자 1인당 임금은 서독의 86% 수준이며, 동독의 1인당 생산성은 56%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나아가 보다 심각한 문제는 동서독간 격차가 좁혀들지 않고 오히려 고착되는 듯한 경향을 보인다는데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동서독 격차가 완전히 사라지는 데에는 앞으로 30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데 독일 할레연구소는 동서독 지역의 1인당 GDP는 2035년에 이르러서야 92,000DM 수준에서 수렴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동서독지역의 1인당 GDP 수렴 예측
2.독일 경제통합의 시사점
10년 전에 있었던 독일통일의 역사적 사례가 아직도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매우 교훈적이다. 분단이후 대내적으로 전개된 정치, 경제, 사회적 내부상황과 대외적으로는 주변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독일통일의 사례가 직접적으로 한반도에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분단국가의 통일이란 점 하나만 놓고 보아도 시사하는 점은 많다.
독일통일이 시사하고 있는 중요한 몇 가지를 찾아보면,
첫째, 통일의 기회가 예상치 못한 시기에 갑자기 온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1989∼1990년 사이에 독일이 통일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예상치 못했고, 베를린장벽이 붕괴될 때까지만 해도 공개적으로 독일통일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 이 점은 콜 수상이 「10개항 계획」을 발표할 때까지도 통일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의 기회가 올 것을 미리 예견하지는 못했지만, 결국은 통일로 끝맺음한 동독에서의 혁명적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국내외적 여건은 오래 전부터 점진적으로 조성되어 왔다는 점이 중요한 대목이다.
둘째, 독일통일과정에서 분단국이라는 현실적 이유로 경제통합은 충격요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분단국의 통일은 경제문제이기 이전에 정치적 사태였기에 경제적 대응책도 근본적으로 경제문제이기보다 고도의 정치문제였다. 이러한 점에서 당시 급히 마련한 경제통합과정에서 수행한 여러 경제정책에 대해 경제논리에 입각한 비판들이 통일이후에 나타난다. 그러나 정책적 오류인가 아닌가라는 점은 문제를 보는 이에 따라 다르다.
결국 통일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된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통일이란 정치변수는 사라지면서 시간을 두고 문제점이 있는 초기 경제정책은 점차 수정·보완하면서 시정되어 왔다. 결국,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목적성을 어떻게 적절히 배합하는가의 문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막대한 통일비용을 부담하고서도 사회적 통일에는 깊은 갈등이 존재해 내적 통일은 아직 진행되고 있다. 통일당시 독일연방정부가 사회적, 실질적 통합문제를 과소평가 했다는 것을 당시 정책의 핵심 책임자인 콜 수상, 겐셔 전외무상이 통일이후 인정하고 있다.
통일당시 동독의 마지막 총리였던 드 메지에르도 "독일의 심리적 통일까지는 앞으로 한 세대 더 걸릴 것"이라고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지 10년을 기념하는 특별회견에서 말했으며, 전 서독 사민당의 총리였던 헬무트 슈미트(H. Schmidt)도 단일성회복에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20년은 걸릴 것이라는 내용의 비슷한 견해를 피력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과거 동서독은 서로 인적·물적 교류를 오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데 비해 우리는 그들보다 더 오랜 기간 거의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왔다는 점에서 더욱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통일의 실현은 경제력과 재정적 지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라는 것을 독일통일이 말해 주고 있지만, 결국 내적 통일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동서독지역간의 큰 경제력 격차와 동독지역의 대규모 실업으로 인한 동독주민들의 실망감에서 오는 사회적 갈등이다.
넷째, 독일통일이 <2+4>회담결과 합의에 의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동독주민들의 혁명에 의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분단국의 통일이 위에서부터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겠다는 밑으로부터의 시민운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독일통일이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자생력을 갖는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데는 물적 투자도 중요하지만 체제를 이해하고 적응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동서독 경제통합과 사회통합과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독일통일이 시사하는 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대내적으로 국론의 분열 없이 국력을 꾸준히 배양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국제협력을 위한 돈독한 우호관계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통일의 기회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찾아온다는 것이다.
역사적 대세의 흐름은 사회주의체제의 개혁 아니면 소멸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나 내적 통일에 대한 준비 없이 정치적, 제도적 통일만을 위한 통일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독일통일을 바라보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한승수, 『신 경제정책론』, 두산동아, 1996.
고일동, 『남북한 경제통합의 새로운 접근방법』, 한국개발연구원, 1997.
손선홍, 『분단과 통일의 독일 현대사』, 소나무, 2005.
박이도, 『독일통일과 통일독일의 이해』, 신지서원, 2000.
김영탁,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한울아카데미, 1997.
이태욱, 『두개의 독일』, 삼성경제 연구소, 2001.
호르스트 지버트, 『통일, 그리고 경제의 모험』, 을유문화사, 1993.
Peter Mayer외 6, 『사회적 시장경제』, 세계문화사, 1999.
국가안전기획부,『독일 통일모델과 통독후유증』, 1997.
한국은행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의 경제 再建』, 서울, 1996.
한국은행 『독일의 경제통합정책』, 서울, 1998.
박석삼 『통일 이후의 獨逸 經濟』, 서울, 1999.

키워드

독일,   독일경제,   독일경제통합,   동독,   서독,   동서독,   경제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