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 체계

목차

1. 의료보장의 개념
1) 의료보장의 정의
2) 의료보장제도의 특성
3) 의료보장제도 형성에 있어서의 고려 요소
4) 의료보장체계 분류
① 공적 의료보장제도
② NHI와 NHS의 비교
③ 우리 나라의 경우 ( 의료보험과 의료보호 )
④ 민간 의료보험제도

본문내용

,845
피부양자
3,420
3,425
3,468
3,500
3,536
3,482
공·교
적용인구
4,784
4,815
4,881
4,938
4,954
4,859
피보험자
1,136
1,390
1,413
1,438
1,418
1,337
피부양자
3,420
3,425
3,468
3,500
3,536
3,482
지역
피보험자
(세대수)
22,058
22,457
22,688
22,885
23,665
23,467
피부양자
6,952
7,225
7,415
7,601
7,900
8,005
나. 의료보호의 종류
종별
적용 대상
1종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 /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 국가 유공자 / 인간 문화재 / 이재자 / 북한 이탈 주민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성병 감염자(외래 제외) / 행려 환자 /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2종
생활보호 대상자(자활 보호)
다. 의료보호 종별 진료비 본인 부담율
구분
1차진료 ( 외래 )
2차진료(입원)
비고
1종
전액 부담
전액 부담
2종
본인부담- 방문당 1,500원
(단 2, 3차 진료기관)
외래진료시는 20%부담
*보건기관 : 전액부담
20%
본인 부담금이 10만원 초과시
초과 금액에
한하여 대불
가능
④ 민간 의료보험제도
▷ 주요국의 의료보장에 있어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공적의료보장의 대상이 노령자 등 특정인에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의료보장 을 민간 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다.
ⅰ) 미국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은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 등 영리보험회사와 지역주 민의 의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Blue Cross, Blue Shield 등 비영리단체, 그리고 HMO, PPO 등의 새로운 체제도 있다. 공적의료보험제도가 발달되어 있는 유럽에서도 민간의료보험 의 역할은 큰데 국가에 따라 그 비중이 약간씩 다르다.
ⅱ) 독일의 경우: 총인구의 약 7%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고액소 득자이다. 공적의료보험이 일정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임의로 가입시키고 있기 때문 에 이들 고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포괄실시 하고 있다.
ⅲ) 프랑스의 경우: 국민의 거의 100%가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공적제도의 급여 율이 낮기 때문에 환자 본인 부담분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보험이 성행하고 있다. 이처 럼 민간의료보험은 공적보험의 보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보험의 급여 는 공적보험의 급여가 실시된 후에야 비로소 제공되어야 하는 것과 민간보험의 급여는 공적제도에 있어 환자부담의 존재의의가 상실되지 않도록 환자부담 전액을 급여하는 것 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ⅳ) 영국의 경우: BUPA로 대표되는 비영리단체에 의해 민간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 민의 약 7%가 가입하고 있다. 보험대상은 순수한 사적보장과 NHS병원의 유료병상(pay bed)이다. NHS제도하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문제되고 있으며, 특히 입원에 있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민간보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 존재이유가 되 고 있다.

키워드

의료보장,   의료보험,   의료보호,   공적의료보장제도,   민간의료보험제도,   N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