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1. 서 론

2. 폐기물의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

3. 소각정책의 현황

4. 소각정책의 문제점

5. 소각 정책의 개선 방안

6.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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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정부에서는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등을 감안하여 95년말 4%에 불과한 소각처리율을 2001년까지 20%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며(표1) 이를 위하여 41개 지역에 총사업비 1조 4,861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총 14,980톤 규모의 시설을 확충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표2). [내부자료, 환경부 1996]

본문내용

소각 종합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소각시설의 대기오염은 대기오염 방지 시설 뿐 아니라 소각로 운전 방식에 크게 의존하므로 각국에서는 소각로 운전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실행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자동 연소 제어에 의한 NOx의 발생억제와 같은 운전 자동화에 의한 대가오염 물질의 저감도 추진하여야 한다.
(8) 국내 소각 시설은 지방자치 단체에 그 운영을 맡겨두고 있으며, 전체 투자액의 30%범위 내에서 국고 지원을 하고 있다. 운영 형태는 지자체직영, 환경 관리 공단 위탁 관리, 민간 기업 위탁 관리의 3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 이 중 지자체 직영의 경우는 나머지 두 방식에 비해 그 비용면에서 비효율성을 보여 주고 있다. 설계, 제작 시공 등이 전문업체에 의해 운영되지만, 운영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고 있어, 설치 후 관리 단체의 운영요원의 현장 교육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질적인 운영 지침서가 마련되지 못하여 임기응변식의 운영이 많고, 대기 오염 방지 시설의 운영에 있어 시설의 노후화와 함께 적정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 운영의 장점을 살려 관리는 지자체가 수행하되 실질적 운영은 민영화하여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여야 한다. 소각 설비 운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가동률 향상과 에너지 회수의 효율화를 이루어 오염물질 처리 시설이라기 보다는 에너지 회수 시설로서의 성격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9) 대학에서 배출되는 소각관련 연구 인력과 제조 기술 전문인력이 거의 미미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 현장 위주의 소각 기술 지원을 강화와 산학연 협동 연구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6. 결 론
‘소각’이란 짧은 시간에 폐기물을 처리하여 그 부피나 무게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이다. 동시에 대기와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배출하며 또다른 종류의 폐기물을 만들어 내는 ‘폐기물 중간 처리 방법’중의 하나다. 따라서, 소각법은 재활용, 매립, 퇴비화 등을 포함한 ‘폐기물 종합 관리 대책’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우선,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이나 양에 따라 재활용, 매립, 퇴비화와 소각을 포함한 복합적 처리 방법을 구상하고, 가능한 한 최소량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폐기물 종합 관리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폐기물 중간 처리 방식이 다양해지고, 소각 기술은 계속 발전되고 있는 단계임을 중시하여 수년 후의 폐기물 소각을 위하여 현재의 소각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한 대형 소각로의 설립 안에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각’이 과연 최선의 중간 처리 방식인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다른 처리 방식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단지 태워서 열을 회수하는 것 이외에 유용한 화합물을 합성하거나, 소각 처리가 불가피 할 경우,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소각 방법, 그리고 경제적인 퇴비화 등 기존의 단순 소각 방법을 탈피하여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새로운 중간 처리 방식의 개발이다.
둘째, 장래에 배출될 폐기물의 양과 질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과 질은 경제적사회적 요인과 깊은 관련이 있다. 폐기물 감량화 요인으로는 재이용율의 증가, 분리 수거의 보편화, 과대 포장의 억제 등이 있고, 폐기물의 질의 변화 요인으로는 의식 생활의 변화 등이 있으며,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예를 들어 종량제 후만 해도 배출량은 약 40%가 감소하였고, 조성은 불연성분과 회분 함량이 증가하였으며, 발열량은 감소하였다는 연구보고 [한국 폐기물 학회지, 제12권 제5호, 505-512, 1995]가 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종량제후 배출되는 폐기물의 성상과 화학적 조성 그리고 발열량의 변화는 폐기물의 소각처리량이 계획보다는 상당히 많은 양이 축소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소각 관련 기술은 현재 개발 도상에 있다. 공정의 자동화, 공정 제어 능력의 향상, 부대 공해 방지 기술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현재의 기술로 향후 5년 또는 10년 후를 위하여 대규모 소각 시설을 건설할 필요성에 대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의 소각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수년 후를 위한 대규모 소각로를 설립하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 소각 기능 및 기술 향상에 따른 개선을 어렵게 하고, 과도한 재투자를 필요로 하며, 결국 경제력의 낭비와 환경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상황이 다른 외국에서 개발된 소각 공정을 기술적 안정성 검증 없이 대형 용량을 설립하여 사용할 경우, 운전과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결국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시험용 플랜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실정에 알맞은 소각 기술 확보에도 힘써야 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과 질, 그리고 우리 나라의 매립지 사정을 고려할 때 철저한 분리 수거 후 최소한의 폐기물은 소각시켜야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소각 위주의 폐기물 관리 정책’ 대신에 ‘폐기물 종합 관리 대책’안에서의 소각 방법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뒷받침을 하여야 한다. 우선, 합리성의 홍보와 함께 주민에 대한 건강 유해성이나 재산권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도록 보전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각 공정에 의한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 영향 평가서 작성 규정을 개선하고, 정확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설립 업체 선정 방안과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방안 등과 같은 행정적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소각 관련 기술의 확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95/96 화학시장정보총람, 내외정보센터, 1995.
2. ‘97 환경산업총람(제3집), 환경관리연구소, 1997.
3. 환경백서, 환경부, 1996.

키워드

소각정책,   폐기물,   환경안전,   정부,   쓰레기 매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