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정책에서 정부에 대한 NGO의 역할 변화

소개글

원자력 정책에서 정부에 대한 NGO의 역할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원자력 정책과 NGO
1. 원자력 정책의 의의 와 한국의 원자력 정책
2. NGO의 개념 : 환경 NGO를 중심으로
3. 원자력 정책에서의 NGO의 역할

Ⅲ. 원자력 정책을 바라보는 두 양자의 입장
1.원자력 정책에서의 정부와 NGO간 갈등의 주요 쟁점

IV. 원자력 정책에서 정부에 대한 NGO의 바람직한 변화
1. 바람직한 변화 형성을 위한 전제조건
2. 바람직한 변화 형성을 위한 정부에 대한 NGO의 태도변화

V.결론

본문내용

에 무해한 대체 에너지의 점진적 개발이다. 지금과 같이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해 조건 반사적인 반대보다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이시경, 2001).
3) 정부와 지역 주민간 조정 역할 수행
특정한 지역에 원전이 들어설 경우, 원전의 안전성, 환경 영향,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지역 주민이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에서 , 이들과 NGO, 정부간에 활발한 토론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원전 부지로 거론 됐던 지역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시설 유치에 반대하는 주민이 찬성 주민의 의사 표현 및 활동을 봉쇄 .제약하여 일방적으로 반대 의견만 강요하는 사실도 있었다. 이와 같이 특정한 지역 내에 원전 시설의 유치를 찬성하는 주민들을 무조건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시설 유치에 대한 각종 대화와 토론 및 설명 행사를 저지하는 풍토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전의 유치 공모는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제 NGO는 원자력 정책에서 정부와 지역 주민 또는 지역 협의체간의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환경 운동 연합이나 반핵 운동 본부가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 3의 원자력 NGO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이시경, 2001).
V.결론
정부는 보다 바람직하고 집행 가능성이 높은 원자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NGO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다른 어느 정책 못지 않게 원자력 정책에서는 사회적 여론과 이해관계 집단의 사전 동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NGO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정책의 집행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그 첫 단계로 ‘원자력 포럼’과 ‘원자력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자력 정책에 관한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개인간 접촉을 늘려 나가야 한다. 원자력 정책의 성공 여부는 사후적 집행보다는 사전적 정책 형성에 세심한 정책 배려와 충분한 여론 수렴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드리 마일 사건 이후 원자력 정책에서 장기적인 유예기간을 가지고 정책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태도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결국 원자력의 문제는 그 찬반 논쟁을 뛰어넘어 절박한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기술개발을 통해서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정책적 쟁점에 대하여 NGO와의 끊임없는 정책 합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이시경,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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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정책,   NGO,   원자력 장점, 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