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의 실태와 사회적 보호 방안 (노인복지 노인부양)

목차

[노인요양의 실태와 사회적 보호 필요성]
Ⅰ. 노인요양의 실태
1. 장기적 요양보호(long-term care)의 의미
2. 장기적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범위설정 기준
3.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현황
4.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시설의 현황 및 수용력
5. 향후 추가적인 필요시설 공급에 대한 잠정추계
Ⅱ. 노인요양의 사회적 보호 필요성
Ⅲ. 주요 국가의 노인요양정책 수립방안
Ⅳ. 사회적 노인요양제도의 기본방향

[가족내 노인의 요양보호 실태와 사회적 지원방안]
Ⅰ. 가족구조 및 노인부양기능의 변화
Ⅱ. 노인의 요양욕구 및 가족의 부양실태
Ⅲ. 노인요양보호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
Ⅳ. 가족의 노인요양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노인요양의 사회적 보호방안]
Ⅰ. 현재의 우리나라 여건과 전망
Ⅱ. 외국의 노인 요양 사회화 유형
Ⅲ. 노인 요양의 사회화 방안

본문내용

준비단계에서는 현행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조세재원을 중심으로 「장기요양기금」을 운영
「장기요양기금」을 관리하는 「장기요양특별회계」를 신설
. 중앙 : 광역 : 기초자치단체간 재원분담 (예; 70 : 20 : 10으로 하되,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분담비율을 조정)
〔도 2〕 노인요양의 사회화 기본구상
장기요양특별회계는 자본계정과 경상계정으로 구분
. 자본계정 : 장기요양시설 설립을 위한 직접투자 및 민간사업자에 대한 대여 및 자금회수를 위한 계정
. 경상계정 : 장기요양보호를 위한 경상적인 경비를 지원하는 계정
■ 건강보험 가입자의 選擇에 따라 任意 加入하는 요양보험 시행
직장단위의 단체보험이나 지역단위의 단체보험 검토
요양보험급여는 현금급여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 조세 재원에 의한 장기요양특별회계의 운영기간 동안에 기본적인 요양시설, 인력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요양수가를 개발하는 등 보편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치밀한 준비 기간으로 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대한 민간자원의 유인 메카니즘을 조성
다. 1단계 제도 운영 :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二元 構造
■ 건강보험/의료보호제도내에 「의료기금」과 「요양기금」으로 분리하고, 「요양기금」에서 모든 요양서비스를 관리함.
요양기금에 포함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1) 급성병원의 장기입원환자 중 요양대상자
2) 요양시설 수용자 및 재가의료서비스 이용자중 의료서비스를 주로 받아야 할 요양대상자
3) 유료요양시설이나 가정내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요양대상자
준비단계에서의 「장기요양특별회계」는 요양기금으로 편입하되, 자본계정은 특별회계로 계속 존속
재원은 보험료 및 국고지원으로 조달
. 직장가입자는 노사 50% 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일부 국고지원
. 의료보호의 요양기금은 전액 국고지원
관리운영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
. 의료보호의 요양대상자의 자격관리는 읍.면.동에서, 재정관리는 공단에서 담당
■ 요양서비스의 이원화 : 기초요양서비스와 보충요양서비스
기초요양서비스는 「요양기금」에서 제공하고, 보충요양서비스는 「보충요양기금」을 운영(가입자의 선택)
보충요양기금은 두 가지 형태의 재정방식 검토
1) 부과방식 : 보험료를 불입한 가입자가 요양대상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한 요양비용의 지급
2) 의료저축방식 : 가입자본인(혹은 가족) 명의의 보험료 적립에 의하여 노후의 추가적인 요양서비스 비용에 대비
저소득층이 보충요양기금에 가입하는 경우,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
기초요양 및 보충요양서비스로 충당하지 못하는 고급서비스에 대해 민간보험의 참여를 유인
■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중 복지성격의 서비스('생활서비스')는 계속해서 기존의 재가복지서비스(가정봉사원, 주간·단기보호 등) 혹은 양로시설에서 제공
재원은 국고지원과 일부 본인부담
■ 민간부문(유로요양시설이나 가정내)에서 요양을 받는 대상자는 필요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요양기금, 재가복지서비스, 민간요양보험 및 환자(가족)의 본인부담 등 대상자의 선택에 따름.
라. 2단계 제도 운영 : 의료와 복지의 통합 요양서비스 제공
■ 1단계에서의 요양기금과 사회서비스(재가복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요양서비스를 통합하여 요양보험제도/요양보호제도를 창설
■ 요양보험제도는 보험료와 국고로 재원을 조달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운영
■ 요양보호제도는 국고로 재원을 조달하고, 자격관리는 읍.면.동에서 재정관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
마. 서비스 전달체계
■ 요양환자에 적합한 서비스의 판정은 의사의 소견서(公認 판정서식 + 증빙자료 첨부)를 바탕으로 시군구 혹은 건강공단지사가 결정
시군구/건강공단은 장기요양판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결정
장기요양판정위원회는 의료전문인(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시민대표, 공단직원으로 구성
장기요양의 방법에 두 가지 이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대안의 장단점을 환자(가족)에게 설명하고, 최종선택은 환자(가족)에 맡김.
⇒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되, 제한된 범위의 대안을 제시
〔도 3〕장기요양서비스의 전달 메카니즘
바. 사회요양제도의 단계적 추진 일정(안)
■ 사회요양제도의 단계적인 추진일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2002∼2004년
장기요양특별회계의 신설에 의한 장기요양기금을 도입하여 저소득 가정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확충하고, 기본적인 공공 인프라를 구축
건강보험 가입자의 임의가입에 의한 단체보험 형태의 요양보험급여 시행
중증 장애노인 중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부터 적용
■ 2005∼2009년
의료보호제도내에 요양보호기금을 도입하여 빈곤층 가운데에 중증장애노인을 위한 요양서비스를 실시
건강보험제도내에 요양보험기금을 도입하여 중증장애노인에 대한 요양서비스 실시 (* 부담능력이 있는 대규모 사업장부터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장 확대 적용)
■ 2010∼2019년
의료보호제도내 요양보호기금과 사회서비스 중 요양서비스를 통합한 「요양보호제도」 도입
. 요양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건강보험제도내 요양보험기금과 사회서비스 중 요양서비스를 통합한 「요양보험제도」 도입
. 요양대상자의 범위 확대
■ 2020년
전국민 사회요양제도의 출범
〈표 2〉장기요양제도 도입의 단계적 추진일정(예시)
2002
2005
2010
2020
제도
·장기요양기금 도입
(사회서비스 확대)
·임의가입
요양보험 시행
·의료보호내
요양보호기금 도입
·의료보험내
요양보험기금 도입
(대규모사업장 적용
→ 단계적 확대)
·요양보호제도 도입
(요양보호기금 +
사회서비스)
·요양보험제도 도입
(건강보험요양기금 +
사회서비스)
·요양보호제도의 모든 요양대상자 적용
·요양보험제도의 모든 요양대상자 적용
대상자
·최중증 독거노인
·중증 독거노인중
저소득층
·중증이상의
치매노인
·중증 독거노인
·배우자(70세 이상)
수발 중증노인
·배우자(69세 이하)
수발 최중증노인
·중증 독거노인
·배우자(65세 이상)
수발 중증노인
·배우자(64세 이하)
수발 최중증 노인
·모든 중증노인
·모든 중증장애자
65세 이상
노인비율
7.7%
8.7%
9.9%
13.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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