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 특별행정구 자료 고찰

목차

1. 개 요

2.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요지

3. 특 징

4. 평 가

본문내용

적
1백32㎢
7백46㎢
1천91㎢
3백91.7㎢
지정일
2002년 9월
1991년 12월
1997년 7월
1980년 8월
법적
근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정무원 결정 84호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광둥성 경제특별구역
조례
정치
제도
-입법·사법·행정권 보장
-토지 임대기간 50년 보장, 자체적인 여권 발급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장관이 자율적으로 통치
-무역성과 나선시 인민
위원회가 통치하는 중앙정부 소속 행정기관
-중앙정부 직접 통제속에
외국자본 유치 노력
-일국양제(一國兩制, 중국의 사회주의 속에 자본주의 인정)
-입법·사법·행정 자율권 보장
-임기5년의 행정장관이 독자적으로 영도
- 정치적 독자권 소유
-중국 정부와 광둥성
지방정부 소속
-정치적 독자권 없음
경제적
위 치
-서해에 인접, 중국 교역에 유리
-금융·유통·첨단과학기술·서비스산업 예상
-동해에 인접, 러시아 교역에 유리
-화학·철강 등 중공업 중심
-무역·가공산업·금융 중심지
-
-의류, 전기기기 및 부품, 통신·음향 기기 중심
-
-컨테이너 교역규모 세계1위 (2001년 기준)
-외국자본 및 기술 유치를 위한 수출 산업단지
-홍콩과 마카오에 인접
-컨테이너 교역규모 세계8위
-전자·방직·경공업·기계산업 중심
4. 평 가
o「신의주특별행정구」는 상품 및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경로가 「국제사회 ↔ 신의주특별행정구 ↔ 북한 내륙」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 자본주의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경제개방 완충지대'로 개발될 것으로 판단
o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대내적 경제 개혁을 위한 조치라면, 이번 특별행정구 지정은 대외적 경제 개방을 위한 조치로 평가
-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과를 위해 신의주 지역을 경제적으로 개방, 국제적 차원의 금융·유통·첨단과학기술 및 서비스산업 중심지로 개발함으로써 부족한 물자공급 문제 해결에 기여
o 앞으로 신의주 특별 행정구는 외국 기업(특히 중국)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입법의회 등 조직을 구성하며, 시장원리 도입 범위를 확정해 나갈 것으로 전망
※ 9.24 양빈 장관은 "신의주 특구는 미 달러를 공용화폐로 하며, 모든 수출입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기업소득세를 홍콩(16%), 심천(15%)보다 낮은 14%로 책정하며, 향후 2년간 북한과 중국의 젊은 기술인력 50만명을 특구에 새로 정착시키겠다"는 견해를 피력.<끝>

키워드

신의주,   특별행정구,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북한,   최고인민회,   신의주특별행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