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 경제특구에 관한 모든 것...

목차

* 신의주 경제특구에 관한 모든 것... *

- 신의주 경제특구 선정 과정 및 의의

-신의주 경제특구 주요내용

①독자적인 3권(權) 부여
② 50년간 토지 임대 보장
③ 문화활동 보장
④국적.종교 등 차별 금지 성별,국적별,민족별,인종별,언어,재산과 지식정도,정견,신앙에 따라 주민을 차별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⑤외국인도 입법의원 가능
⑥ 독자적인 구기(區旗) 사용

- 신의주 경제특구에 대한 전망/향후과제

① 전망 및 향후과제

- 신의주 경제특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 신의주 경제특구 관련 기사 3개

본문내용

(上海) 인근 쑤저우 일부를 싱가포르에 넘겨 ‘쑤저우 공업원구’를 건설했는데 당시 리콴유(李光耀) 싱가포르 총리는 미화 200억달러를 투자해 총면적 70㎢의 공단을 성공적으로 조성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공단 개발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했으며 쑤저우 공무원들이 싱가포르에 가서 교육을 받기도 했다. 결국 중국은 토지만 제공하고 싱가포르의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해 첨단 공단을 얻는 독특한 개발방식을 쓴 것이다.
그러나 신의주 특구와 쑤저우 공업원구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양 회장은 개인일 뿐 싱가포르 같은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마땅한 사장 후보가 없는 기업에서 유능한 최고경영자(CEO)를 외부에서 영입한 정도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동용승(董龍昇)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장은 “북한이 양 회장을 영입키로 한 것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한 측면도 있으나 더 근본적으로는 신의주 특구를 제대로 잘 개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며 “북한이 개성공단 개발을 현대에 맡겼듯이 쑤저우보다는 개성공단 사례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지호(申志鎬)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은 “쑤저우 방식은 중국과 싱가포르 사이의 국가 사업이었으나 이번 신의주 특구는 중국 정부와의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성동기기자 [e-mail]
[北 신의주 경제특구 실험]홍콩지 "北 사실상 개방정책 전환"
동아일보 2002년 9월 22일 일요일
북한이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사실상 개방으로의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지난 수십년간 좋지 않은 정책 결정으로 인해 허우적거려 온 북한이 마침내 기존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는 중대한 변화를 과감히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특히 신의주 경제특구는 투자 보호나 이익 환수 장치가 없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무관심을 불러온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와는 달리 법적인 인프라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또 북한은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식민통치 배상금으로 50억∼100억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여 신의주 경제특구의 가능성을 한층 밝게 해주고 있다.
이 신문은 이와 함께 남북이 철도 재개통에 합의한 것도 신의주 경제특구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면서 이제 신의주 경제특구는 북한 정책의 변화 여부를 보여 주는 진열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 앞서 북한은 7월 쌀 등 생활필수품들의 가격체계를 시장경제 수준으로 대폭 현실화하고 이에 맞춰 노동자들의 임금도 대폭 인상하는 등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1월 중국 상하이(上海) 방문을 통해 중국의 경제 개방을 살펴보고 난 뒤 지시한 ‘새 사고’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베이징〓황유성특파원
[e-mail]
***참고자료***
위에 기재된 신문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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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   경제특구,   북한,   개방,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