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

소개글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개 요
○ 남북 경제 협력 추이
○ 최근 북한 정책변화의 내용
○ 정책변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 남북경제 협력에 주는 의미
○ 결 론

본문내용

○남북 경제 협력 추이
1998년 ‘7.7선언 및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지침’ 발전의 계기
■ 반 출 입
- 교역위주로 발전
→ 초기 1천 9백만달러 → 2002년 6억 4200만달러로 전년대비
59.5%로 높은 증가세
* 1998년 이후부터 반출이 반입을 크게 초과
→ 대북 지원사업 확대, 금강산 관광사업
- 반입 품목 : 섬유류, 농림수산품
- 위탁 가공 교역
: 저렴한 노동력 활용 →안정적 성장세 →정체 반출입 규모의 30% 수준
* 주로 섬유류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전기, 전자
제품의 비중이 제고 품목의 다변화

○정책변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북한의 의도

▶사회주의질서의 회복
-경제난국 타개 등 북한 내 상황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동적 조치
-가격 규격제 소유제 인정부인 진정한 시장경제 개혁으로 보기 어려움
-특구 개방의 대내적 파급효과차단 경제회복을 위한 근복적 대책 불가

▶개혁효과 달성을 위한 외부투자 자원의 유입
-생산력 증대로 경제 성장을 꾀하기 위해 외부투자 유입(경제특구)
-정치와 경제를 분리 사회주의체제를 근복적으로 변화시키는 아님

▶실리위주의 남북협력
-국가 계획에 의한 생산물 가격 현실화를 통해 정부이익의 실리화
-철도.도로의 연결→ 개성공단 남북교역이 크게 활성
금강산 육로관광으로 인해 실리추구

키워드

남한,   북한,   공동선언,   경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