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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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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금융기관
1. 금융기관 체계의 특징
2. 금융기관 체계

Ⅲ. 북한의 금융체계

Ⅳ. 북한의 금융문제점
1. 인플레이션 억압과 암시장의 확대
2. 화폐의 구매력 저하와 화폐대체(currency substitution)
3. 가격기능의 결여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Ⅴ. 북한의 금융개혁방향

Ⅵ. 향후 북한의 금융전망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인정, 나진선봉 경제특구 설치 등 비슷한 정책을 펴고 있다. 또 북한이 이번에 도입한 ‘지배인 책임제’는 중국 개혁 초기단계의 ‘공장장 책임제’와 매우 유사하다.
식량 배급제 폐지, 물가 및 봉급 현실화 등의 개혁조치는 상당한 후유증도 예상된다. 이와 같은 조치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자 생산과 공급 능력이 확대돼야 하나 북한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여건을 감안하면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 빈부 격차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와 함께 “물자의 절대적인 공급 부족으로 암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고 공장 기업소 등 국영부문의 생산품이 흘러나와 국영 유통망이 유명무실해질 경우 관리 경제체제가 급속히 붕괴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Ⅶ. 결론 및 시사점
북한에서 경제개혁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정치심리적 소극성을 완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된다. 북한은 지금까지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과 구분되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라는 측면에서 거부해 왔다. 물론 대외용으로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향후 국내적으로도 개혁이라는 단어를 공공연히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정치적 금지선을 허물어뜨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분야별로 살펴보면, 북한의 경제개혁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첫째는 산업정책의 변화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강조가 주목된다. 북한은 정보기술(IT)산업을 경제회복의 ‘단번도약’을 위한 성장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남한일본중국 등의 10여개 업체와 S/W 합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모든 산업체를 폐기개건확장 신규건설 대상으로 분류하고 조직개편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정상화 기반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무역상사, 공장기업소 등을 통폐합하고 경영구조를 전문화하고 있다.
둘째, 독립채산제의 확대 실시다. 기관기업소에 실시하던 독립채산제를 성관리국에까지 확대하고 부분적이나마 자체 자금조성과 자율경영을 허용하고 있다. 누진도급제의 적용을 통해 개별 노동자에게 ‘물질적 인센티브’도 강화되었다.
셋째, 재정부문에서는 경제부문 성관리국이 자체 책임하에 공장기업소들의 생산활동을 직접 지도, 통제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 권한을 부여하였다. 예산 수납체계를 종래 기업소 중심의 ‘지역별 수납체계’에서 성관리국 중심의 ‘부문별 수납체계’로 변경된 것도 주목된다.
참고문헌
◇ 강용진(1995), 북한의 대외 금융정책 : 서방의 신용 재획득, 통일시대연구소
◇ 김영희(2008), 북한 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산업은행
◇ 박석삼(2003), 북한 금융현황과 개혁전망, 중앙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 오승렬(1992), 북한의 재정·금융, 민족통일연구원
◇ 조영조(2003), 북한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및 환거래계약 체결 현황, 한국수출입은행
◇ 정민수(2001), 북한의 금융산업과 남·북한 금융협력의 전망,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키워드

북한,   금융기관,   금융체계,   금융문제점,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