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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종래 기업소 중심의 ‘지역별 수납체계’에서 성관리국 중심의 ‘부문별 수납체계’로 변경된 것도 주목된다.
참고문헌
◇ 강용진(1995), 북한의 대외 금융정책 : 서방의 신용 재획득, 통일시대연구소
◇ 김영희(2008), 북한 금융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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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학회, 2002.12.
김홍범, 1997, “중앙은행과 은행감독기능: 역사적기능적 접근,” 『경제학논집』, 제6권 제1호, 1997.2, 175-199.
김홍범, 2002, 『금융감독, 이대론 안된다』, 도서출판 두남, 2002.5.
김홍범, 2003, “통합금융감독체계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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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자본유보율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Basel Ⅲ를 따르기 때문에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보다는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할 수도 있다.
4. 네덜란드 금융시장 감독 및 규제체계
네덜란드의 금융시장 감독은 네덜란드 중앙은행과 A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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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능을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으로 구분하고 각 기능을 별도의 감독기구가 담당하도록 하는 감독체계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의 감독목적, 의사결정체계, 규제수단, 감독자원의 자질 등이 다르므로 감독기구 분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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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체계의 개편
한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 현재의 금융감독체계는 1997.12월 제정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8.4월 금융감독위원회와 1999.1월 금융감독원이 출범함으로서 출범
◆ 2000년 말 상호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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