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금융감독 체계 방안

소개글

바람직한 금융감독 체계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1. 통합형 vs 쌍봉형
2. 사례 분석

Ⅱ. 통합형 감독체계 유지 사유
1. 통합형 vs 쌍봉형의 주요 장단점
2. 통합협 감독체계 유지 사유

Ⅲ. 개선 방안
1. 금융감독체계 설계·운영의 기본원리
2. 통합형 vs 쌍봉형
3. 개선 방안

본문내용

1.1 통합형 vs 쌍봉형

통합형(Integrated)
단일의 감독기구를 통해 모든 유형의 금융기관과 시장을 감독하는 형태
감독의 초점이 명확하고 일관적 규제감독의 달성 목표


쌍봉형(Twin peaks)
금융감독기능을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으로 구분하고 각 기능을 별도의 감독기구가 담당하도록 하는 감독체계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의 감독목적, 의사결정체계, 규제수단, 감독자원의 자질 등이 다르므로 감독기구 분리를 통해 각 감독목적에 집중
동 용어는‘96년 영란은행의 Michael Talyor가 금융안정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의 양대 축 구성을 통한 감독기구 설립을 주장한 보고서에서 유래

1.2 사례분석

호주
전 금융권역에 대하여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기관이 분리된 쌍봉형 체계를 보유
98년 권역별 건전성 감독기구 통합 및 증권 투자위원회 확대 개편으로 현 체제 구성

<<표>>

네덜란드전 금융권역에 대하여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기관이 분리된 쌍봉형 체계를 보유
04년 권역별 은행(DNB)과 보험,연기금(PVK) 건전성감독기구 통합 및 증권위원회(STE) 확대 개편으로 현체제 구성

키워드

금융감독,   감독,   통합형,   쌍봉형,   통합형 감독체계,   금융감독체계,   소비자보호,   금융감독원,   금감원,   소비자보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