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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렇다면 6.15 공동성명은 공동선언 체결 형식이나 문서의 형식, 문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법상 조약(treaty)이라기보다는 도덕적 규범성과 정치적인 실천성이 높은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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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첫 번째 1항은 세부 내용이 구체화된 선언은 아니었다. 하지만 공동선언내용의 합의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부분은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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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따라서 이슈중심 대화틀의 제한적 성격을 지니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6자회담은 남북관계발전 등 한반도정세 급변상황에 대응하는 관련국의 협의체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할 것이다.
2. 의의
공동선언은 평화정착의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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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을 더욱 다그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광범위한 세력의 단결, 공동실천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범민련은 이러한 공동실천에 앞으로도 적극 나설 것이며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조직적 단결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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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을 채택하는 등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 합의사항에 관한 복원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6.15 남북 공동 선언은 2000년 6월 15일 공식 발표되었다. 분단 55년 만에 처음 만난 남·북한의 두 정상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6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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