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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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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김정일정권의 자주노선

Ⅲ. 김정일정권의 경제개방
1. 김정일 시대의 이전의 경제개방
2. 추가적 경제특구 지정

Ⅳ. 김정일정권의 신북방삼각관계

Ⅴ. 김정일정권의 군사외교

Ⅵ. 김정일정권의 반미주의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의 자주권과 선택의 자유를 인정, 선의로 대한다면 평등과 호혜의 원칙으로 미국과 관계를 발전시키려 생각한다”고 밝힘으로써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더욱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었다. 그리고 미국의 제재 완화 조치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다음 날인 25일 백남순 외무상은 제54차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미국을 백년숙적으로 보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미국에 의한 경제제재 완환 조치를 ‘다행스러운 일’로 보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미 Washington Post는 북한이 대화와 거래를 통해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완화와 대미 관계 개선을 꾸준히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는 논평을 하기도 했다. 이는 미국과 북한 양국 관계가 점차 개선되면서 북한의 반미주의는 점점 퇴색해 가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해 주는 것이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북한은 반미주의를 포기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대미수교와 평화협정 체결을 달성하기 위해 외교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 대외정책에서의 반미주의 이념도 실제와의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Ⅶ. 결론 및 시사점
21세기 들어와서 북한에서는 괄목한 만한 조치들이 동원되었다. 특히 71 경제관리조치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북한의 변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단지 김정일 위원장이 대내의 정치권력 구조에 대해 정치적 변화를 수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북한의 개혁개방이 과소평가 받고 있는 점이기는 하나 북한은 대내 경제난을 해결하는 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설정하면서 국내 정치적 불안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모색해 나가려고 할 것이다. 한편 후진타오 주석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제4세대 지도부는 부상하는 중국이 주변 국가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기보다는 주변국가와 평화적으로 경제군사적 협력을 도모해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시도하고 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속에 북한간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치 경제 영향력을 증대해 나갈 것이다.
북한과 중국간의 정치적 공통이익이 약화되었다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이익은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내정불간섭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유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치적 갈등과 유대관계의 희소화 대신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중국 동북과 인접한 북한은 경제적 이익이 부각되고, 중국의 개혁개방과 더불어 발생한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의 발전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동북지방의 경제블럭화를 구상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북한의 식량과 에너지, 원자재의 주요한 공급지이다. 향후 북한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더욱 많은 생산재와 소비재들을 가격이 저렴하고 운송이 편리한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정치외교 측면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1990년대 이후 두만강개발과 더불어 중국 기업의 대북한투자가 시작되면서 현재 적지 않은 중국 기업이 북한의 평양, 신의주, 나진-선봉지역에 투자하고 있다. 2002년 9월 12일에 전격적으로 지정된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개발과 더불어 더욱 많은 중국 기업들의 대북한 투자가 예견된다. 신의주특구의 개발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나, 북한은 결코 신의주특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현재 ‘3邊帶動’의 대외개발전략을 펼치고 있다. 북쪽의 나진-선봉 및 청진항의 개발을 통하여 러시아자본을 끌어들이려 시도하고 있으며, 동시에 남쪽의 개성특구 개발을 통하여 한국의 자본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신의주특구 개발을 통하여 중국의 자본을 끌어 들이고자 한다. 신의주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개혁개방 30여 년 동안 일정한 자금축적을 한 중국의 민간자본과 적지 않은 국유기업들이 대북한 투자를 시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중국은 평화5원칙이라는 대외전략의 틀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변 질서의 안정’을 원하고 있다. 북핵문제를 다루는 틀도 이러한 전략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미일의 일방적 태도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회담에 끌어 들이는, 중간자적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의 새로운 지도체제는 변화하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계속적으로 북한을 자국의 세력권내에 두고, 북한이 다른 국가의 배타적 영향권 내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탈냉전 시기의 국제사회에서 동북아에 위치한 두 나라의 관계는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어느 나라의 관계보다 특수한 관계이며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무시될 수 없다. 또한 김정일 체제하의 북한도 체제의 존속과 국가이익의 최대화를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북중 관계를 모색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북한과 중국의 ‘신세대’ 인맥은 ‘혈맹관계’를 강조해온 구세대와 달리 각자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실용주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체제유지에 대해서도 도덕적 상징적 지지만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한다. 앞으로 중국은 북한의 체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북한의 체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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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후건(2010) : 북한의 후계체제와 김정일 정권 이후 북한의 정치체제 전망, 북한대학원대학교
신효숙(2010) : 김정일 정권의 교육정책, 한국평화연구학회
윤황(2009) : 제10장 김정일 정권의 주요 군부인물 변화, 한국통일전략학회
이기환(2006) : 김정일정권의 통치전략과 정책 연구, 동국대학교
이헌경(2009) : 김정일 정권의 대내외 위기관리패턴과 남한의 대응전략,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키워드

김정일정권,   자주노선,   경제개방,   신북방삼각관계,   김정일,   군사외교,   반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