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진정한 자유를 위한 길 -나탄 샤란스키의 ‘민주주의를 말한다’와 현 대북 국제관계를 중심으로

소개글

한반도의 진정한 자유를 위한 길 -나탄 샤란스키의 ‘민주주의를 말한다’와 현 대북 국제관계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본론 1 : ‘도적적 분별력의 상실’

3. 본론 2 : ‘전쟁의 가능성’

4. 본론 3 : ‘민주주의 확산에 대한 의문점’

5. 본론 4 : ‘민주주의의 反논리’

6. 맺음말

본문내용

. 저자는 머리말부터 책의 끝까지 자유의 타당성과 긍정성에 입각하여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체계의 확립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소위 좌파(책이 이념을 구분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들에 의해서 주로 비판되는 양극화와 확일화 논리에 대해서 ‘도덕적 분별력’이라는 반증을 가한 것은 참으로 신선하고 효과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론에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 체제의 확산을 주장하는 자유사회가 갖는 전쟁에 대한 위협과 민주주의의 반논리성은 여전히 의문성을 남긴다. 솔직히 사회체제와 여러 가지 국제여건을 고려할 때 북한의 전쟁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지만, 미국에 의한 전쟁은 보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고 편협한 의견일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이념의 문제를 떠나 전쟁의 위협에 대한 불신을 제거할 수 없다면 저자가 말하는 도덕적 분별력의 회복은 당분간 어려운 일이지도 모른다. 또한 단순한 반감정의 문제를 떠나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을 수정할 수 없다면 자유라는 보편 가치의 위상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북한의 문제를 두고 생각하자면, 대북 포용정책의 문제점이 국제적인 그리고 한민족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쟁 불가침 선언이 필요하다. 평화를 이야기 하면서도 ‘힘의 제압’을 이야기 하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불평등성과 같은 자유의 반논리성은 하루 빨리 수정되어야 한다.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 정부는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아무리 북한의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 문제는 국민적인 지지나 감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실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협상의 단계에서 북한이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한다면, 정부는 북한체제의 인권탄압과 같은 자유의 문제의 해결을 반드시 조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협상이 이루어졌다면 지원과 동시에 북한의 조건 이행에 대한 검증이 그 실시간 충족조건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분량과 내용이 방대하여 단 몇 장의 레포트로는 책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담을 수는 없지만, 레포트의 목적을 대북관계에 초점을 두고 서술하였으며, 최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였다.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흥미로운 시간이었고, 혼자의 힘으로 이만큼 분량의 글을 쓴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쁨으로 생각한다. 섀무엘 헌딩턴의 문명의 충돌과 함께 국제관계에 있어 나의 시각을 높여준 이 책에 감사하며 이 글을 마친다.

키워드

한반도,   자유,   길,   대북,   북한,   민주주의,   대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