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북아정책

목차

Ⅰ. 서

Ⅱ.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위치 분석

Ⅲ. 미국의 대외정책에서의 동북아 의미

Ⅳ. 미국의 동북아정책

Ⅴ. 미국의 동북아정책에 있어서 한반도의 중요성과 우리의 대응

Ⅵ. 결 (신동북아질서)

본문내용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즉 우리 민족의 내공의 힘이 모아져야만 국제환경의 강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나아가 국제정치에서 평화와 번영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Ⅵ. 結(21세기 신동북아절서)
21세기 세계질서는 대개 현실주의 시각을 넘어서 보다 상호의존적이고 협조적인 체제가 형성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 혼재해 있는 상태일 것이다.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의 질서 변화도 미국 우위의 단극적인 질서에서보다 다극적인 질서로의 전환이 시도되는 가운데 미국의 우위 속에서 세력균형체제(a balance of power)가 강대국간의 협조체제(a concert of powers)로 전환되는 도중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계질서의 변동은 아시아 지역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나 동아시아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즉 미국의 우위하에 다극적인 체제라 하더라도 19세기의 구주협조체제와 같은 다극체제는 아닐 것이다. 구조적으로 유럽의 체제는 비슷한 대칭적인 국가들 간의 협조체제였지만 동북아의 질서는 초강대국 미국과 다른 강대국들 간의 관계가 비대칭적인 구조하에서의 협조체제가 될 것이다.
현재는 미·일 신안보체제 강화와 미·중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추진으로 전반적인 동북아 정세가 안정추세를 보이는 등 미·중·일 간 동북아 신삼각관계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향후 10년 내지 15년 간은 미국의 우위하에서 이러한 삼각관계가 발전해 나갈 것이나 보다 장기적으로는 다극체제보다 미국과 중국의 양극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일본과 러시아가 하나의 극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질서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이다.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 영토문제 및 지역의 영향력을 둘러싼 중·일 간의 경쟁,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된 역학관계의 변화 등이 앞으로 동북아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슈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간단히 해결 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상당기간 유동적인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즉 미·중 간의 양극구조가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변수가 작용할 것이므로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질서 변동의 와중에서 한국은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새 질서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강대국들의 관계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은 불안정 요인도 되지만 기회도 되는 것이므로 우리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찾아나갈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어느 국가도 패권국가가 되지 않고 미·일·중의 신삼각구조를 넘어서서 상호 공존공영할 수 있는 질서의 판을 짤 수 있는가의 여부가 향후 우리의 입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놓치고 우리의 이익과 상관없이 새 질서의 틀이 만들어지고 나면 한국의 입지는 좁아지고 다시 한번 국제정치무대의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일을 향한 주변 4강에 대한 전략이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전략은 미·중 양극구조의 정착가능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아시아의 공동운명체로서 평화를 증진시키고 지역 내 안보를 비롯한 제반 문제의 논의와 협력을 위해서 양국간의 교류만이 아니라 한·중·일, 한·중·러 등 삼국간관계를 비롯한 다자적인 네트워크의 구축과 관리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민감한 안보와 정치사안들을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의사를 타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주지시키는 데 유용할 것이며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새 세기의 처음 10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향후 1세기 동안의 한국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http://www.peacekorea.org (평화자료실)
·http://www.uniedu.go.kr/dataroom/book_g/main_tongil_bookg07.html
·http://www.dapis.go.kr/journal/200012/12.html
·http://cafe.daum.net/unikorea21 (자료실)
·http://www.sejong.org/psj/jungse/2000-01-c.html
·『동북아 질서 변화』 민족통일연구원 웃고문화서 199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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