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와 4국

소개글

통일한국와 4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Ⅰ. 6자회담으로 오기까지
Ⅱ.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
1. 4국의 대한반도 정책 비교
2. 남방삼각형
(1)미국
(2)일본
3. 북방삼각형
(1)중국
(2)러시아
Ⅲ. 북한의 운명에 대한 3가지 가능성
1. 중국으로의 흡수통일
2. 남한으로의 흡수통일
3. 새로운 체제의 북한 국가 수립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한 정책.
을 골자로 끊임없이 북한을 회유하고 방대한 원조를 해왔다. 그리고 이 정책의 결과는 실로 놀랄만한 성과를 가져왔다. 일부 언론(조, 중, 동)에서는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일방적인 퍼주기 정책의 결과라며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한반도 분단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개괄적으로 들여다본다고 해도 관계개선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이뤄냈음을 뚜렷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끊임없는 햇볕정책은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시키려는 초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평화적인 통일이 더욱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는 북한의 핵 보유국화 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그리고 국내적으론 언론, 여론이 한 목소리로 좀 더 북한을 보듬어 주는 마음만 가진다면 통일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미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새로운 체제의 북한 국가 수립
위의 두 가지는 북한의 붕괴를 전제하고 어느 한 쪽으로 흡수시킨다는 식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우리는 이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았다. 완전한 사회주의 사상을 없애고 새로운 자본주의 국가로써 한발 나아가 독자적인 정책을 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현재 반제, 반미 사상을 가진 채 그들만의 주체사상을 내세우며 다른 나라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정책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초기 근본적인 목표를 상실한 다른 사회주의 사상으로 인해 정치적 동요사태발생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최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당 정치체계를 갖추고 아래로는 수많은 가난한 인민들을 거느리고 있는 북한의 현 국가체제는 사회주의의 평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러나 만약 이번 북한핵실험 사태가 평화적으로 잘 해결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의 새로운 도약을 지켜볼 수 있는 희망도 염두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예전처럼 경제제재가 풀리게 되면 북한은 적극적으로 세계경제 무역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은 확연하다. 북한은 지금 국내적으로 아주 심각한 경제난에 맞닥뜨려 있는 상태이다. 만약 타 국가들의 원조가 끊긴 이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면 붕괴는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국외적인 자본주의 체제로의 이행에 더욱 큰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역량의 가능성은 또 하나, 김정일 당의 붕괴이다. 위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북한은 지금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당을 최고로 내세움과 동시에 무지한 인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말로는 사회민주주의공화국을 표방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와 전반대인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의 당 붕괴는 북한의 자본주의화에 더 큰 힘을 실어 나아가 독자적인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결론>
한국전쟁으로 한반도의 분단이 이루어진 후부터 북한과 우리는 서로 너무 다른 노선을 향해 발전해왔다. 북한은 사회주의로, 남한은 자본주의로, 과거 70년대 전까지만 해도 성장에 박차를 가하던 북한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게 뒤처지기 시작했다. 경제는 급속도로 약화되었고 빈부의 격차도 심각해졌고 외국과의 단절된 발전노선으로 부채의 증가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사회주의 실패’가 증명된 셈이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북한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무기제조 기술밖엔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미국과의 갈등은 북한 경제제재라는 이름으로 북한을 또 한번 위기 속으로 몰아 넣었다. 북한이 NPT 핵확산금지조약 [核擴散禁止條約,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
탈퇴 후 다시금 핵무기를 이용한 마지막 히든카드를 내놓았다. 이것은 1994년 제네바 회담 이후 미국의 약속불이행의 결과가 가져온 조치로 해석된다. 핵문제로 인해 이제 더 이상 남북관계가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초강대국 미국과 한반도 주변 국가들(일본, 중국, 러시아)에게 나아가서는 지구전체에게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3차대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북한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그들의 사상과 체제를 순식간에 포기할 가능성도 희박하며 (스스로 자멸하여 흡수되는 방법 밖에는 없다) 제3국가들의 입장 차이에서도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모든 나라는 자국의 이해관계가 첫 번째로 우선시된다. 그렇기 때문에 4개국은 제각기 남북관계에 대해서 대체로 회의적인 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았으면 하는 국가는 이후 통일한국이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이 자국에 큰 위협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바라는 국가들은 쉽게는 ‘반전’ 혹은 남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들을 배제시키게 됨으로써 한반도에서 자국의 입지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의도로 나타난다. 이처럼 남한과 북한은 제3자의 눈엔 인도주의적인 관계에서 비춰지는 것이 아닌 철저한 계산 하에 분석되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해야 하는 사명감을 지녀야 할 것이다. 나아가 햇볕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해가야 하며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다른 대국들과의 마찰 없이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방법을 모색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참고 문헌
목차
서론
본론
Ⅰ. 6자회담으로 오기까지
Ⅱ.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
1. 4국의 대한반도 정책 비교
2. 남방삼각형
(1)미국
(2)일본
3. 북방삼각형
(1)중국
(2)러시아
Ⅲ. 북한의 운명에 대한 3가지 가능성
1. 중국으로의 흡수통일
2. 남한으로의 흡수통일
3. 새로운 체제의 북한 국가 수립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통일한국,   남북관계,   6자회담,   통일,   북한의 운명,   미국과 한반도,   중국과 한반도,   일본과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