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목차

1. 서론 :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길항성

Ⅱ.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북핵해법 구상

Ⅲ. 노무현 정부의 실제 북핵해법: 북핵불용과 평화적 해결의 딜레마

1. 대화와 압박의 사이에서

2. 한미공조와 남북공조 사이에서

Ⅳ. 향후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1. 북핵문제의 본질과 해결 원칙

2. 북핵 3원칙의 수정과 평화번영정책의 단계별 접근 수정

3.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

Ⅴ. 결론에 대신하여: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선순환 구조를 위하여

본문내용

는 또 다시 험난한 과정을 통해 원상태로 복구시킬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남아공의 핵무기 해체의 사례처럼 북한의 핵개발이나 핵무장의 상황은 그 자체로 엄청난 일이긴 하지만 다시 원상으로 복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그것이 비록 1%의 가능성만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현실화될 경우 다시 전쟁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재난이 된다.
이는 또한 미국이 의도하는 이른바 북한의 정권교체(regime change) 전략에 우리 한국이 동조해야 하는가에 대해 국가이익 입장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시 행정부에게 북핵문제는 단순한 ‘비확산’의 차원에서만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북한정권의 근본적 변화까지 추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북한정권의 실질적 교체와 붕괴를 도모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한국의 입장에서 민족의 장래와 통일의 전망에 이익이 되는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의 완전굴복과 정권교체가 과연 가능하느냐의 문제부터 북한붕괴 상황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민족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바람직하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핵문제가 희망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또 그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북한과 미국의 극한적인 대결의 경우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전쟁까지를 불사하는 ‘추가적 조치’에 합의하거나 북한정권의 교체를 기도하는 미국의 전략에 동의하기보다는 평화적 해결원칙의 고수라는 한국판 ‘벼랑끝’ 전술을 만들어 배수진을 쳐서라도 이를 막아야 한다.
둘째, 한국정부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한미공조와 남북관계 유지의 동시병행 원칙을 확고하게 고수해야 한다. 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강경정책을 완화해야 하고 동시에 북한은 핵포기의 명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는 북핵포기가 북한 스스로 핵개발 능력과 의지를 철회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과 적대정책 포기를 동시에 요구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북미간 상호 양보가 아니라 미국의 압박과 대북 정권교체 프로그램에 의한 북핵 문제 해결은 그것이 설사 북한의 핵포기를 결과한다 하더라도 북미간 신뢰구축과 관계정상화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이같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한미공조와 남북관계 유지의 동시병행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한미공조 없이 미국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기 힘들 듯이 역으로 남북관계 진전 없이 북한의 입장변화는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셋째, 한국정부는 북핵해법의 원칙들을 일관성 있게 견지하면서도 조건과 현실에 따라 유연하고 실용적인 외교력을 발휘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나름의 발언권을 행사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실제 북핵해법에서 혼선을 빚는 이유도 미국과 의견을 달리하는 한국정부의 원칙을 지나치게 선언적으로 강조하다가 정작 한미공조 과정에서는 미국의 주도에 끌려 들어간 측면이 크다. 세련되지 못한 외교력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한미공조를 불안케 하고 결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대북 강경입장에 뒤늦게 휩쓸리게 될 경우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자신의 발언권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한미공조와 남북관계 병행 원칙, 북핵을 넘어 북미관계 개선 유도 원칙 등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원칙의 견지가 단순히 발언과 주장만으로 미국, 일본 등을 자극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한미간 신뢰와 공조라는 실용적 외교력을 발휘하면서 우리 정부의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경한 주장만으로 한미신뢰를 불안케 하고 그 결과 급기야는 한미공조 회복을 위해 남북관계 유지의 원칙마저 양보하는 좌충우돌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Ⅴ. 결론에 대신하여: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선순환 구조를 위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굳이 따져본다면 그렇게 내세울 만한 역할을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매번 그랬던 것처럼 북핵문제 해결에서 한국정부의 적극적 역할은 실상 기대보다 현실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화적 방식에 의한 북핵포기’와 ‘북미관계 정상화의 계기 마련’이라는 북핵 원칙을 견지하면서 단순한 북핵저지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북핵해법을 추진한다면 나름대로 한국정부의 현실적인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지속발전을 확고하게 병행추진하고 이를 평화번영정책의 구상에 명백히 밝힌다면 실제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전제한다면 결국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는 상호 길항적 관계에 놓여 있지만 이의 해결을 위해 오히려 한국정부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병행발전이라는 확고한 일관성을 견지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발전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는 선순환의 관계로 역전시켜야 할 것이다.
결국 북핵문제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견지되는 남북관계의 지속발전을 통해 한국정부는 북핵정세가 긴장되어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될 경우, 그것을 완화 내지는 완충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며 역으로 북미간 대화분위기가 무르익을 경우에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 북한이 대화에 응하고 양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이 개최되고 이후 후속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지금 한국정부의 역할은 남북관계의 지속발전을 통해 북핵정세의 악화를 방지하면서 북미간 의미 있는 협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확고히 하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가능성을 제고시키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모순적 길항성을 해소하고 오히려 양자관계가 상호 선순환적인 구조를 갖게 만듦으로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역할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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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남북,   동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