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개발 배경, 추진과정, 현황과 과제

소개글

개성공단의 개발 배경, 추진과정, 현황과 과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개성공단 개발 배경

2. 개성공단 추진과정

3. 개성공단의 현황과 과제

1) 개성공단 사업의 개요
2) 개성공단의 현황과 과제

본문내용

‘경제원리 추구’, ‘미래지향적 발전’의 개성공단 발전 3원칙을 표명하고 북한의 부당한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정부의 일관된 노력에 따라 한미훈련기간 중 2회 중단된 개성공단 육로통행이 2009년 3월 21일부터 정상화되었고, 북한에 억류되었던 우리 근로자는 137일만인 8월 13일 석방되었다. 또한 2009년 8월 20일에는 북한이 2008년 12월부터 시행해오던 출입제한조치도 철회하였다.
장거리 로켓, 핵실험 등으로 고조되던 납북간 긴장상황은 2010년 두차례에 걸친 북한의 무력 도발로 정점에 달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우리 국민이 희생된 가운데 5.24 조치가 발표되었고 대부분의 교류협력사업이 중단되었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하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지는 가운데에서도 개성공단은 그 특수성이 인정되어 유지되어 왔다. 비록 신규투자와 투자확대는 불허되고 있으나 기존 입주기업들의 생산활동은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5.24조치가 발표되었고 대부분의 교류협력사업이 중단되었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지는 가운데에서도 개성공단은 그 특수성이 인정되어 유지되어 왔다. 비록 신규투자와 투자확대는 불허되고 있으나 기존 입주기업들의 생산활동은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5.24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으로 북한의 통행제한 조치 철회를 이끌어 냈듯이 현재도 5.24조치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5.24 조치의 틀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유연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 건축 공사가 중단되었던 7개 신축공장에 대해 건축재개를 허용하였고, 출퇴근 도로 개보수 및 소방서응급의료시설 등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개성공단의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이다. 지난 북한의 12.1조치 철회 이후 우리 정부가 보여준 신속한 2통문제 개선 초지는 3통문제에 대한 정부 의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12.1조치 철회 지후 차량자동심사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여 출입정상화를 신속히 지원했으며, 차량심사 편의를 위해 출입사무소에 차량번호판 인식시스템도 구축했다. 또한 전자출입체계(RFID) 리더기 교체를 통한 차량심사체계 개선 등 우리 측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도 지속 추진하였다. 그 결과 인원 1명당 심사시간이 10초에서 2초로, 차량 1대당 11초에서 2초로 단축되었다. 그에 비해 북측구간은 수작업으로 심사하여 우리에 비해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시간대별 소요시간도 30분 정도이다. 이처럼 통행 간소화 등을 비롯한 3통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해 오고 있으며 향후 회담 재개시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촉구할 것이다.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가 결합된 상생공영의 경제협력 모델이다. 우리 중소기업에는 저비용구조로 기업 활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북한에는 수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군사밀집지역이 산업단지로 변화하면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남북 관계의 부침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개성공간의 특수성으로 여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비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록 북한 리스크가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지만, 꺼지지 않는 개성공단의 밤은 남북관계의 바로미터로 내일이 한반도 통일로 한발 다가서게 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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