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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견지하면서, 개성공단 사업과 같은 현안에 대해서는 유연하면서도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였다. 당국간에 추진되는 대규모 경제협력사업의 경우에는 북핵 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 부담능력, 국민 합의 등 ‘남북 경협 4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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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 모델이다. 우리 중소기업에는 저비용구조로 기업 활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북한에는 수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군사밀집지역이 산업단지로 변화하면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남북 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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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기여하고 있다. 남북 관계의 부침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개성공간의 특수성으로 여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비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록 북한 리스크가 꼬리표처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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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1] 남죽기본합의서, 남북대화 이행실천
2] 남북한 경제 협력 추진
3] 남북 이산가족 문제
4] 식량문제 해결
5]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
6] 평화환경조성
3) 대북정책의 나아갈 방향(대안제시)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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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더욱 더 중요한 점은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방침을 설정할 때의 역할이다. 즉, 오히라 내각이 대중 현대화지원을 내걸었을 때, 티엔안먼 사건 이후 경제제재 해제의 시기가 문제가 되었을 때, 그리고 핵실험 이후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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