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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곧 통일정책이어야 한다. 1. 서 론
2. 대북 연착륙정책의 문제점
3. 북한의 군사적 모험 가능성과 남한의 매카시즘
4.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
5. 북한경제 정상화의 중추적 요소
6. 연착륙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대북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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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추진 6개기조
4] 대북정책 접근방식
5] 대북정책 추진과제
2) 대북정책의 추진과정과 평가
1] 남죽기본합의서, 남북대화 이행실천
2] 남북한 경제 협력 추진
3] 남북 이산가족 문제
4] 식량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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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문제는 체제유지에 대한 장애요인은 물론 한반도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이 시기 남한 및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에 있어 주요 현안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식량난으로 인한 북한의 붕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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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논의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한미 간 이견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국민정부의 햇볕정책으로 전환해야 남북관계가 좋아진다는 비판의 입장과 전략적 상호주의 정책인 이명박 신정부의 대북정책은 현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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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난을 부분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 해결은 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의 식량난 해소는 결국 남한이 그 역할을 떠맡을 수 밖에 없다. '97년까지만 해도 정경분리정책이 허용된 않아 대북한 협력사업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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