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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적 모험 가능성과 남한의 매카시즘
4.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
5. 북한경제 정상화의 중추적 요소
6. 연착륙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대북 식량원조와 북한의 농업개혁
7. 정전협정의 대체
8. 주한미군의 미래
9.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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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3. 일본의 입장
4. 러시아의 입장
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가능성
Ⅵ.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1. 기본원칙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3. 평화체제를 위한 군사적 과제
4. 북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Ⅶ. 맺 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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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크므로 중장기적 차원의 한·미 양국간 전략적 비전을 정립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부시정권이 들어선 이후 미국의 대북한 전략은 더 이상 클린턴 정권 때의 느슨한 주기만 하는 참여(engagement)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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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Ⅵ. 북미관계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향
1. 반테러 연대 적극 참여와 북한의 대테러 협력 유도
2. 북한의 변화 방향에 대한 한미양국의 합의
3. WMD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4. 재래식 군비통제를 위한 준비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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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자유화법
2. 북한인권법
1) 한주민의 인권향상 조치
2) 궁핍상태의 북한주민의 지원조치
3) 탈북난민의 보호조치
4) 그 밖의 보호조치
3. 한반도 평화?안보법
1)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증진
2) 북한의 인권개선 및 민주화 확대 조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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