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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적 모험 가능성과 남한의 매카시즘
4.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
5. 북한경제 정상화의 중추적 요소
6. 연착륙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대북 식량원조와 북한의 농업개혁
7. 정전협정의 대체
8. 주한미군의 미래
9.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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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3. 일본의 입장
4. 러시아의 입장
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가능성
Ⅵ.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1. 기본원칙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3. 평화체제를 위한 군사적 과제
4. 북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Ⅶ. 맺 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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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크므로 중장기적 차원의 한·미 양국간 전략적 비전을 정립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부시정권이 들어선 이후 미국의 대북한 전략은 더 이상 클린턴 정권 때의 느슨한 주기만 하는 참여(engagement)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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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Ⅵ. 북미관계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향
1. 반테러 연대 적극 참여와 북한의 대테러 협력 유도
2. 북한의 변화 방향에 대한 한미양국의 합의
3. WMD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4. 재래식 군비통제를 위한 준비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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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자유화법
2. 북한인권법
1) 한주민의 인권향상 조치
2) 궁핍상태의 북한주민의 지원조치
3) 탈북난민의 보호조치
4) 그 밖의 보호조치
3. 한반도 평화?안보법
1)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증진
2) 북한의 인권개선 및 민주화 확대 조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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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협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상호 부담이 적으며 도움이 되는 사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동·서해연안에서의 공동어로사업과 농업용지 공동활용사업은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협력사업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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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1948. 8. 24) 19
② 대전협정(1950. 7. 12)과 마이어 협정(1952. 5. 24) 19
(3) 한·미 SOFA 체결(1966. 7. 9) 19
① 1차 개정(1991. 2. 1) 19
② 2차 개정(2001. 4. 2) 20
(4) 독일 보충협정, 미일 SOFA와의 비교 21
① 인적 적용범위 21
② 1차적 재판권 행사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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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는 아직도 대치중입니다. 현정부 들어서 화해중이며 앞으로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1. 연평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2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근해 북방한계선 부근 해상에서 일어난 남북한 간의 군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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