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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연착륙정책의 문제점
3. 북한의 군사적 모험 가능성과 남한의 매카시즘
4.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
5. 북한경제 정상화의 중추적 요소
6. 연착륙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대북 식량원조와 북한의 농업개혁
7. 정전협정의 대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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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자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4) 소규모 산발적으로 추진된 대북 농업협력사업
99년 UN 산하기구가 합동으로 북한에 대하여 농업개발과 식량안보 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각 기구가 독립적으로 대북 농업지원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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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산업정책의 방향. 서울대학교출판부. 1. 남북 농업협력의 필요성
2. 북한 농업의 현황
2.1. 농업생산의 일반적 여건
2.2. 농업 생산의 환경적 요건
3. 일반적 문제점
4. 바람직한 대북 농업협력 방향
4.1. 식량의 원조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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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균형 외교 지향 ............................................................................................... 17
6. 다자안보 추진 필요 ..................................................................................................... 18
7. 러시아의 대북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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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 군부의 정치개입과 후계체제의 안정여부, 북한지도부의 개혁·개방정책의 추진 여부, 김정일의 리더십과 건강, 주변국가들의 대북정책, 남한의 대북전략 등의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북한의 장래를 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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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방향”,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1호, 1998. 6, pp.221 ~ 241.
김명기, “국제법상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남한 간섭의 합법성”, 북한 1991년 10월호(통권 제325호), 1999.10, pp.80 ~ 91.
김수암 · 이금순, “새 정부의 대북한 인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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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의 전개과정
Ⅲ.남북한 경제협력의 현황
1.남북한 경제협력의 추진현황
2.현 정부의 추진 현황
3.현재 이슈
4.남북 경제협력의 문제점
Ⅳ.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 방안
Ⅴ. 남북한 경제협력의 경제적 효과
Ⅵ.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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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III. 중국 경제특구의 성과와 북한 경제특구 개발의 시사점
1. 선전(深圳) 및 푸등(浦東) 특구 개발의 성과
2. 중국 경제특구와 북한 경제특구 개발관련 함의
IV. 개성공단 경제특구 개발의 의의
1. 나진․선봉 경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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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투자환경 8
Ⅲ. 남북경협추진사업 추진상의 애로 및 문제점 13
1. 남북교역상의 애로 및 문제점 13
2. 투자부문에서의 문제점 15
Ⅳ. 한국기업의 대북투자 활성화 방안 22
1. 대북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22
2.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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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주민의 인권 실태 15
3. 북한 정치범의 인권 실태 16
4. 정치․경제적 문제점 17
5. 사회․문화적 문제점 18
Ⅳ.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19
1. 한국정부의 역할 19
2. 미국의 대북인권 정책 21
3. 유럽연합(EU)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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