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남북 농업협력의 방향

소개글

바람직한 남북 농업협력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남북 농업협력의 필요성

2. 북한 농업의 현황
2.1. 농업생산의 일반적 여건
2.2. 농업 생산의 환경적 요건

3. 일반적 문제점

4. 바람직한 대북 농업협력 방향
4.1. 식량의 원조에서 기술지도로 전환
4.2. 계약재배의 활성화

본문내용

간의 농업협력은 합영농장이나 시범농장과 같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기는 하나 초기에는 계약재배부터 시작하여 그 효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협력 방식을 다양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 간의 상호 보완적 농업협력과 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적 기술적 교류와 함께 자본 이동이 포함된 생산 분야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북한의 영농자재 부족 상황을 감안하고 농업협력이 시범적인 단계에서는 계약재배가 현실적으로 남북한 간이 상호주의 입장에서 농업협력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실현 가능성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재배의 성공여부에 따라 합영 농장을 운영하여 종합적인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더욱 발전적인 방법으로 인근지역까지 아우르는 지역농업종합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시도되어온 민간 농업협력 사업은 계약재배를 바탕으로 해서 농업용 자재와 농산물을 교역하거나 합영 농장을 설립 운영하여 상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이다 현재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현대 아산의 일신 화학이 농업협력 사업으로 강원도 온정리 일대에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 협력 사업은 비닐하우스와 노지를 포함해 총 3만평에서 과채류를 계약재배 하고 있다.
여기서 남측은 시설기자재 종자와 영농기술 등에 대해 투자하고 북측은 농작물 재배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다 온정리 계약재배 사업은 다른 상업적 농업협력 사업과는 달라 주목하여 관찰하고 있다. 북한과의 농업 협력에는 초기에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는데 현대 아산에서 자금을 뒷받침하고 있고 비교적 계약 내용이 단순하고 소규모로 협력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 이점이다.
북한과의 협력 사업은 작은 규모에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실패가능성이 적으며 성공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 사업은 소규모 계약재배를 통해 사업 이익을 내면서 남북한의 종자 교환과 유리한 재배기술을 접목함으로서 농업기술을 교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연구 시범단지 역할도 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남성욱 (2004). 현대 북한의 식량난과 협동농장 개혁. 한울 출판사.
박형신 외 (2001) 새로운 사회 운동의 이론과 현실. 문형 출판사.
이질현 (2001). 한국식량산업정책의 방향. 서울대학교출판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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