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이유와 영향/ 개성공단 관련 정리

소개글

개성공단 폐쇄 이유와 영향/ 개성공단 관련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 개성공단 폐쇄관련 입장정리

II. 본론

(1) 개성공단의 의의
본론1 : 개성공단의 역사에 관한 정리
본론2 : 개성공단의 정의 및 연원( 현황 및 평가)

(2)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된 최근대북정책의 변화
본론1 : 북한과의 신뢰 프로세스에서 대북압력정책으로 전환
본론2 :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쟁점
본문3 : 북한의 핵도발이 미치는 주식시장 민감도

III. 결론 : 개성공단 폐쇄 관련된 영향 - 개성공단 폐쇄로 결정의 타당성

본문내용

었다. 이는 어떻게보면 진작 필요한 조치였다. 꼭 이런사단이 나고서야 해서는 안된다.우리의 생명과 연결된 조치는 정치적인 싸움을 하면 안된다. 전쟁터지고 난후에 후회할것인가?
이번에 전개된 패트리엇미사일 부대는 한미 면합과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합할수 있는 능력을 연습할것이다. 실전을 위한 이런 훈련들은 지속적으로 진행 되어야만 할것이다. 이번 PAC3는 마하 3.5~5의 속도로 고도 30~40KM에서 북한국의 단거리 미사일은 물론 스커드노동 미사일 등을 타격하는데 쓰일예정이다.
국제사회에 반하는 북한의 최근 모습에는 방법은 하나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효과
참고자료 : 두산백과
전이고 준비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유지하여야만 한다. 이런 훈련과 연습을 통해 북한의 때아닌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킬수가 있다. 이런방어체계는 한미일 공동으로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유지해야만 우리의 안보 증진을 해나갈수가 있다
본문3 : 북한의 핵도발이 미치는 주식시장 민감도
북한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주식시장 민감도는 낮아 보인다. 북한 핵이슈 외에도 미사일 발사, 전면전 위협 등 북한 리스크에 대한 주식시장 민감도는 역사적으로 보면 높아 보이지 않았다. 항상 일시적인 흔들림으로 끝나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 다른점은 일본의 초저금리, 중국발 쇼크, 유럽 은행위기 등 다양한 문제들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정부의 대응이 강력하다는 것이다. 물론 증시에는 일시적인 영향으로 흘러 갈 가능성은 있지만 북한관련 리스크가 나올때마다 흔들릴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과거 역사적인 사래를 보면 2005년 동해에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KOSPI는 직전일 대비 0.3% 하락했다.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 KOSPI는 오히려 상승했다. 북한과 직접적 교전이나 대치 국면이 발생할 때마다 투자자들의 학습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난다. 전면전 위협이 나타난 2013년 4월의경우에도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북한 리스크 노출 시점이 매수 시점1월 6일, 북한 수소탄 실험 발표 직후 KOSPI는 1% 가량의 하락세 나타냈지만, 낙폭을 만회하며 보합권에서 마감하였다. 북한 리스크에 따른학습효과가 더욱 빠르게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언제나 주식시장에서는 북한 리스크가 노출되는 시점이 매수시점이었다. 중국 제조업 둔화, 위안화 약세, 사우디와 이란의 외교관계 단절, 유가하락, 미 금리인상 등 복합 악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북한 리스크의 노출은 역으로 시장이 바닥을 확인하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결론 : 개성공단 폐쇄 관련된 영향
개성공단 폐쇄로 결정의 타당성
우선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기로 잠정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강력한 대북 정책을 시도하려고 한다. 사실 뭐가 맞는지는 시간이 흘러 역사가 이야기 해줄것이다. 지금당장 북한의 처세를 받을때는 필요한 조치일수도 있어보인다. 앞에서도 이야기 하였지만 가장 좋은거는 서로의 대화를 통한 타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결과로 봐왔을때 이가 통하지 않았다. 대화할때만 임기응변 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결국 당분간은 남북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되었다. 과연 잘된 일 이라고 할수 있을지는 나도 답을 내릴수는 없다.
통일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제 더 이상은 개성공단이 미사일에 대한 자금 지원처가 되지 않아야 할 것 같고 거기서 일하는 우리나라 직원들이 희생됨을 막아야 함으로 잠정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 했다고 이야기 하였다. 정부에서는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수익이 무기 개발에 이용됨을 막아야 한다고 중단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였다. 개성공단의 폐쇄를 통해서 달러자금이 북한 군당국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한것이다. 우리나라가 사업을 하고 그 자금이 북한 핵 혹은 미사일에 이용 된다면은 얼마나 역사적인 비극인가?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폐쇄가 남북 단절을 의미 하는것 이라서 양국의 냉각을 걱정 하고 있다. 단순히 돈줄을 끊어 놓는 것이 아니라 남북 교류를 차단 한것 아니냐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제 생각엔 우리가 이득 볼 것이 없는 교류를 참 오랜 기간동안 한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폐쇄가 나쁜 선택만은 아닌 듯 하다. 북한 전체를 고립 시켜 내부적으로 분란이 생겼으면 한다.
참고문헌
『2011 최신 북한법령집』(장명봉 편, 북한법연구회, 2011)
『2005 북한연감』(연합뉴스, 2005)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사이트
참고자료 : 두산백과
언론자료
에프앤가이드
KRX,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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