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의의와 향후 전망에 관한 고찰

목차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배경

농업과 공업으로부터 본 변화의 성격

변화의 의의와 향후 전망

본문내용

원을 하였다. 고려호텔부근의 작은 음식점은 사람들로 붐비는데 음식가격은 세트당 30원으로부터 150원까지였다. 거리의 작은 매대에서는 여러 가지 음식을 파는데 감자지짐떡, 구운 고구마(25원/한개/약250그람), 군밤(20원/한봉지/약200그람), 쌀알 튀우개사탕 하나에 35원, 그리고 과일쥬스, 삶은 강냉이 등이 있는데 사는 사람이 많다.
금년 1월 18일 평양에는 처음으로 가정제품과 주택 내장 공사 제품을 파는 외화상점이 새로 섰다. 영업면적은 약 1,000 평방메터로서 주로 집 내부를 장식하는 재료와 가정용 전기제품을 판다. 이 상점의 상품은 집 바닥, 니스 페인트류, 아교류, 여러 가지 부속품에서부터 창문 커트, 소파, 도자기변기, 전체 주방설비에까지 없는 것이 없다. 물론 아직까지는 구경하는 사람이 많고 사는 사람은 적지만 이것이 새로운 의식을 불어넣는 것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역시 금년 1월 평양, 남포, 라진, 선봉시에 이동전화업무가 개통하였는데 북한사람만 사용이 허락되었는데 후에는 점차 확대하는 추세이다. 가입비는 750유로이고 시내통화비는 일분에 10원 남포와 나진, 선봉지구로 통화하려면 1분에 40원이다. 함경남도에도 지금 이동통신을 설치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물론 북한의 경제가 양성순환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제품이 중국산이지만 시장이 돌아간다는 것, 시장이 활기를 띄게 되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7.1조치 후에 사람들의 정신면모가 일신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북한과 같이 계획경제로 엄격히 통제된 사회에서 어느 만큼 풀어주면 그만큼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7.1조치 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물가 인상이었는데 10년에 걸쳐 물가를 자유화한 중국과 달리 북한은 한꺼번에 중국의 몇 단계를 뛰어 넘는 개혁조치를 취한 것만큼 그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고 또한 사실상 물가가 많이 인상한 것도 사실인 것이다. 사실상 금년 3월 현재 시장가격을 보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가격의 인상폭이 150%정도 된다. 두부는 한 모에 6원이던 것이 17원으로 인상. 입쌀은 한 키로그람당 60원이던 것이 140원으로 인상하였고 닭알은 9원-10원-12원에서 20원으로 올랐다. 물가인상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도 뒤따랐다. 작년 7-8월에 당시의 평양 농민시장에는 각 품목별 물가가격이 제한되어있었는데 예컨대 오이 한키로그람당 25원, 닭 한 마리 500-600원으로 최고가격을 제한한 것 등이다. 평양서재곡 시장은 금년 2월 18일에 50종류의 상품에 대해 최고가격을 제한하였는데 그것은 입쌀은 145원/키로그람, 밀가루는 160원/키로그람, 닭고기는 330원/키로그람, 두부는 15/한모, 배추는 45원/키로그람 등이었는데 작년 7-8월에 제한된 가격에 비해 상당히 인상된 것이다. 달러도 작년 8월 현재 1달러/300원이던 것이 10월에는 350원으로, 금년 1월에는 600원, 한때는 1,000원까지 내려갔고 현재는 800-900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사회적 혼란이 생긴 것은 아니다. 그만큼 후속 조치가 뒷받침하였고 "보이는 손"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가인상은 물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그렇지만 다른 한 면으로 볼 때 물가인상은 결국 시장원리에 따른 것이다. 즉 구매력은 있는데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물가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오르는 것이다. 북한에서 물가가 인상한다는 것은 결국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시장이 움직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조치를 내놓아도 그 집행이 예전과 다른 것도 변화의 일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예컨대 달러사용을 금지하고 유로화를 실시하는 조치가 점차 유명무실하여져 적지 않은 상점들에서 엔으로 유로를 대체한다거나 직접 달러를 받는 것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변화는 여전히 계획경제와 집단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7.1조치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간인 배급제를 건드렸다는 것, 국부적인 실험이 아닌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친 조치로서 그 변화가 개개인의 생활과 직결된 "사활적인 문제"로 부상하였다는 것, 국가의 부담을 줄이고 실리가 개개인의 피부에 닿게 하여 경제적 타산을 앞세우게 하고 생산의욕을 증진시켰다는 것, 돈만 있으면 무엇이나 충족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치관념을 불어넣었다는 것, 따라서 다른 변화를 잉태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등등의 면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고난의 행군"시기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장사에 나서 지하경제를 활성화시켜 결과적으로 7.1조치라는 변화를 불러왔듯이 7.1조치 후의 변화가 화페 경제를 사람들의 피부에 와 닿게 한 상황에서 역시 아래로부터 위로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농촌과 기업의 자주경영권이 점차 시장에 접근하며 확대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평양백화상점에 개인 매대를 설치한다는 설이 있는데 역시 하나의 변화가 다른 하나의 변화를 불러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농민들이 농산물을 직접 시장에 팔 듯이 공장에서 자기의 제품을 직접 시장에 내놓는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7.1조치 후 북한은 조일 정상회담, 신의주 특별행정구 설치, 개성공업공단의 설치, 금강산 관광구역설치, 경의선 경원선연결 등 면에서 경제건설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핵문제가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북한에 또다시 위기의식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내개혁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계획경제와 집단화는 더더욱 체제수호와 긴밀히 연결될 것이다. 최근 각 구에 생겨난 "협동거래소"가 1달러 960원에서 890원, 즉 암시장 가격으로 바꾸는데는 민간의 외화를 거둬들이는 면도 있지만 개체경제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성격도 없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고 경제회복을 위한 북한의 의지에 큰 변화가 생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7.1조치가 가져 온 변화가 다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역시 열려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주변환경이 좋을수록 이러한 변화가 빨리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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