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와 경제 B형] 북한 경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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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의 경제현황
　　1) 북한 경제의 현황
　　2) 경제위기의 구조
　2. 북한의 경제 정책
　　1) 기존의 경제정책
　　　　(1) 주체적 경제 체제
　　　　(2) 사회적 소유제도
　　　　(3)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2) 새로운 변화 모색
　　　　(1) 자유경제와의 만남 - 합영법
　　　　(2) 7개년 계획의 실패와 변화
　　　　(3) 경공업 발전 3개년 계획과 3대 제일주의
　3. 7.1 경제개선조치와 북한경제
　　1) 경제개선조치의 개념
　　2) 경제개선조치의 내용
　　3) 경제개선조치의 목표
　　4) 경제개선조치의 전후 상황
　　5) 경제개선조치의 결과
　4. 북한 경제의 과제와 문제점
　　1) 내적 모순의 심화
　　2) 외적 환경의 변화
　　3) 구조적 악순환
　5. 향후 북한 경제의 전망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계설비, 기술 등을 원조성 차원에서 국제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공급받아 왔으나 이들 국가들이 붕괴하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부터 이러한 지원은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가 거래의 결제방법을 대부분 경화결제로 전환함에 따라 만성적인 외화부족을 겪던 북한은 수입대금 문제로 심각한 물자난까지 맞게 되었다. 현재까지 북한 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는 에너지난과 식량난도 이러한 외적 환경의 변화로 급속히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구조적 악순환 : 지속적인 경제침체
북한 경제 위기의 시발점보다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이유에 비중을 둔 설명이다. '구조적 악순환'에 의한 지속적 경제침제에서 북한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찾으려는 분석으로, 북한 경제가 '90년대 이후 구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주력시장 상실 -> 수출감소, 원자재 수입불능 -> 외화 난 가중, 에너지원 및 원료부족 -> 전력난 -> 공장가동율 저하 -> 생산축소 -> 수출감소, 식량생산 감소 등 경제의 악순환 현상이 고착화된 실정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북한은 대외무역에 대한 중요성 강조와, 대대적인 식량증산 운동, 중소형 발전소 건설 운동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생력이 한계에 다다른 현실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악순환을 단절할 수 있는 외자도입, 투자유치에 있어서는 그 시도에도 불구하고 체제유지 우선의 제한 요인들로 인해 현재까지 성과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북한 체재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해 국제적인 경제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고립된 점,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로 대외교역이 일부 봉쇄된 상황 등을 북한 경제위기의 한 원인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5. 북한 경제의 전망
이와 같은 북한의 심각한 경제상황과 구조적인 문제점등을 감안할 때 생산관리의 개선이라는 내부적인 조처만으로 경제회생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확대가 선결과제가 된다. 그러나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외국 투자유치 전략은 그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외자도입 정책이 실패한 중요한 요인은 북한의 폐쇄적 경제구조와 열악한 투자 환경 때문이었다. 따라서 외국투자의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이 필요하며 현재 북한의 열악한 투자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의 열악한 투자 환경을 감안할 때 단기에 외국투자가 증대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협력의 확대만이 현재로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확대 조치가 될 것이다. 이번의 개혁적인 조치가 성공하기 위해서 북한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추진중인 경의선 철도가 연결되고 개성공단이 건설되면 북한의 투자환경은 급격하게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의선 철도 연계와 개성공단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수출유발효과가 200백억 달러로 현재 북한의 수출액(6억 5천만 달러)의 30배에 달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론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정된 결과라 신뢰성은 적으나 대규모 남북경협 사업의 실현은 북한의 투자환경을 급격하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신의주 자유무역지대가 건설되어 외국기업 전용 공단이 조성되는 경우에도 외국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등을 감안할 때 향후 남북경협의 확대 여부는 북한이 시도하는 개혁 조치의 성패를 결정하는 변수로써 작용하게 될 것이다.
Ⅲ. 결론
7.1 경제개선조치의 결과는 북한 당국의 의도 및 수용 여부에 관계없이 시장경제로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은 외부 지원 없이 독자적 경제회생은 한계가 있으며, 물자공급 상황 개선이 없는 7.1 경제개선조치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외자 유치 및 대외무역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개건과 개선 덕분에 실로 오랜만에 북한 사회에 새 바람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북한을 개혁개방의 단계로 끌고 갈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개혁개방조치의 성공적 추진 과제로써는 일관성과 투명성 있는 개혁개방조치의 추진과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긴장해소를 통한 국제사회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신뢰 구축 등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북한 사회의 변화를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향후 북한경제의 향방은 그럭저럭 버티기, 경제규모의 축소 및 쇠퇴, 완만한 회복 등의 세 가지로 예상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구하기보다는 내부체제 단속에 주력하면서 사회주의 체제내부에서 실리를 제고하는 실리사회주의 개혁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위로부터의 개혁이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소련처럼 위로부터의 변화가 체제를 전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지, 중국과 같이 부분적인 영역에서의 개혁만 진행시키는 양상으로 전개될 지는 더 지켜 봐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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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욱, 북한의 71 경제개혁의 비교사회주의적 함의와 향후 전망, 국제지역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국제지역학회 추계학술회의, 2004.
박현선 (고려대 북한학과 겸임교수)북한 경제개혁 이후 가족과 여성생활의 변화
박현선,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 한울아카데미, 2003
정주신 외, 현대북한의 이해, 고려출판사, 2006
박승규, 최신 북한이해, 학문사, 2005
기무라 마쓰히코, 북한의 경제, 김현숙 역, 혜안, 2001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역사비평사, 2001
김연철, 박순성 편, 북한 경제개혁연구, 후마니타스, 2002
경제개선 조치 후 북한사회의 변화, 김영수
최신림, 기관지-연대와 실천, 북한 경제의 현황과 전망
통일연구원, http://ku.kinu.or.kr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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