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농업협력의 방법 연구

목차

Ⅰ. 머리말

Ⅱ. 북한경제체제의 특성

Ⅲ. 북한의 농업개발정책과 관리체계

Ⅳ. 북한 농업의 현황

V. 남북한 농업협력의 방법과 방향

VI. 맺는말

본문내용

로부터 도입이 가능한 종목이다. 물론 이것은 남의 지원 등에 의하여 북에서 잉여생산이 있을때만 가능하다. 남한의 미곡과 물자교환을 전제로 한다면 그 이전에도 가능하다. 남에서 기술지원, 농자재지원, 종자지원, 그리고 경영지도 등이 수반하는 합영농장형태의 계약재배가 이루어질수 있다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필요농산물의 남한으로의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남에서는 북이 필요한 미곡의 수출이 전제되어야 한다.
계약생산은 북한의 계획생산체제와 부합되어 차질을 낳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으며 이것은 남북간의 교역과정에서 제3국을 경유할 필요가 없어 중간경비를 줄일수도 있다. 원래 계약은 위탁계약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에 적정가격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농업자재의 반출이 가능하여 국내의 농업자재 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
이러한 계약생산을 통한 교역의 확충은 그것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간의 직거래형태를 틀수 있다. 남북간의 직거래는 교역상에서 제기되는 중간 이윤을 배제할 뿐만이 아니라 교역과정에서의 시간 단축이 행하여져서 경제적 합리성이 더욱 제고될수 있다.
그리고 남북간의 농업협력은 국내 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행하여질수 있다. 즉,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토지를 임대하여 북한과 공동으로 개발 운영하는 문제도 생각할 수 있다. 「러시아」의 아무르, 하바로브스크, 연해주 등지나 중국의 삼강평원 등에 한국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이 공동 진출하여 농업 생산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3국에서의 농업협력을 통한 농산물의 수입은 WTO체제하에서 한국이 수입하여야 하는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일부를 대체할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검토의 대상이 될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남북간의 농업협력 문제를 음미하였거니와 이것은 남과 북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 농업의 보다높은 차원으로에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서는 더 많은 농업투자는 물론이고 기타 관련산업의 혁기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많은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다.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독자적인 노력과 더불어 국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즉, 북한의 농업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체를 구성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과 국제연합 등 기타 국제기구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은 구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될 것이다. 특히 남북간의 정치적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하에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생산 협력의 문제는 더욱 객관성이 있는 과제라 아니할수 없다.
VI. 맺는말
이상에서 북한의 농업현황과 남북한간의 농업협력의 방법과 방향을 고찰하였다.
북한 농업은 1990년 이후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농업은 주체의 사회주의 경제관리체제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것은 계획적인 생산과 분배하에서 영위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내부적인 생산의 위축은 내부에서의 수급의 차질을 낳게하여 특히 식량의 수급에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경제전반의 문제와 관련되어 농업생산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어 외부로부터의 협력이 필요한 실정에 있다.
여기에서 한국의 협력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도 거론될 수 있지만 동북아의 안정과 한국 통일경제의 기반 구축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 아니할수 없다.
특히 남과 북의 산업구조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농업부문에 있어서도 그 생산구조가 남은 미곡생산이 지배적이고 북은 잡곡의 생산이 지배적이다. 이것은 자연적 조건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남은 잡곡의 수입이 필요하고 북은 미곡의 수입이 필요하다. 남과 북이 서로의 교류를 증진시키면 양측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킬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느 일방의 구호적 지원이 아닌 상호협력의 관계에 의해서 행하여질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남북간의 경제교류가 부분적으로는 행하여지고 있지만 그것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제약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 경제교류의 증진은 정치문제와 분리하여 검토되는 것이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물론, 정치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역사발전의 과정에서 정치나 이념의 문제가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또한편에 있어서 경제문제(인간의 물질적 욕구의 문제)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치와 분리된 남북간의 경제교류가 추진될 수 있을것이며 이것을 통한 남과북의 사회적 관계는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정치적 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질수 있을 것이다.
1998년 현재, 남북간의 물품교류는 미비한 것으로서 남한이 북으로부터 수입한 물품 반입액은 92,264천$, 북으로의 물품 반출액은 129,679천$이었다. 이러한 남북의 경제교류는 양적으로는 적은 것이지만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대남교역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 농수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북으로부터 반입의 경우 총반입액의 23.9%, 반출의 경우 총반출액의 15%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간의 교역량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북간의 농업협력은 그 방법 여하에 따라서는 더욱 증가될수 있을 것이다.
농업협력의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선은 북한의 농업생산의 증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생산수단과 보조재료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농산물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농업생산의 증진을 위하여 합영 형태에 의한 공동투자를 추진하고 생산물의 직교역의 문제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이 아니라 북의 노동력과 남의 자본을 결합시켜 중국 또는 러시아에서의 합영농장건설 문제도 검토되어 제3국으로의 공동진출도 연구해볼 과제라 아니할수 없다.
이러한 남과북의 협력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것은 민족통일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극복될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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