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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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북한의 경제체제
2.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확립
(1) 토지개혁과 농업의 집단화
(2) 주요 산업의 국유화와 개인상공업의 협동화
3. 북한의 경제정책
(1)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 경제전략
1) 자립적 민족경제전략
2) 중공업 위주의 경제성장전략
3) 군사·경제 병진전략
(2) 사회주의 경제계획의 추진상황
1) 단기 경제계획 실시(47년 - 61년)
2) 장기 경제계획 실시(61년-93년)
4. 북한경제 현황
(1) 산업구조 및 공업구조
(2) 식량수급
(3) 에너지 수급
(4) 외채
5. 북한경제의 문제점
(1)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2) 국제환경의 변화의 영향
6. 북한경제 전망
7. 북한경제 위기의 해결방안
(1) 경제 개방
(2) 남북한경제협력
(3) 기타

Ⅲ. 결론

본문내용

써 자원낭비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소비재 산업의 낙후로 국민의 복지수준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국제환경의 변화의 영향
1990년대에 들어서서 북한경제가 급격히 침체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구소련의 해체와 공산권 교역기구인 CMEA(혹은 COMECON)체제의 붕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대소교역은 북한의 전체 대외교역의 50%를 넘어설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구소련을 포함한 전체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역이 북한 총 교역의 3/4에 달하였다. 그러나 1991년에 들어서서 구소련이 해체되고 CMEA교역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북한의 교역규모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그 이후에도 해마다 북한의 교역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과 같은 정도의 경제규모 하에서 자급자족의 추구는 불가능한 목표이나 그럼 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립경제의 건설을 목표로 하여 대외의존도를 극도로 줄여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수입상품들은 경제의 유지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들로 평가되며 이러한 조건하에서 대외교역의 위축은 경제에 직접적이며 심각한 타격을 초래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시에 전체 대외교역액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할 때 북한과 같은 규모의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엄청 날 것이다.
6. 북한경제 전망
김정일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경제정책은 지금까지의 경제정책과는 달리 주변 생활향상과 복지문제에 실질적인 관심을 두고 있고 부분적 개방화의 징후가 보이기는 하지만 큰 기대는 할 수 없는 입장이다. 82년 3월 소위 김정일의 주관과 사상을 체계화하고 집대성했다는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그의 논문에 의하면 경제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경제개발 기본이념은 '자력갱생원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에 두고 있고 경제개발전략은 자체의 자원, 자본, 기술에 의한 개발이며 경제정책의 중점은 중공업 우선, 대외경제협력은 사회주의 국가 및 신흥세력국가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김정일의 경제관은 김일성의 경제관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며 새롭다거나 추가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김정일의 경제관에서 하등의 변화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김정일의 경제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경제정책 방향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북한의 경제가 체질개선될 수 없다. 따라서 김정일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경제정책은 지금의 상황 때문에라도 다소 변화는 있을 것이나 당면한 경제난국을 조속한 기일 내에 해소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7. 북한경제 위기의 해결방안
(1) 경제 개방
북한은 현재의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의 경제특구를 모방한 대외경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즉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에의 참여는 물론, 나진·선봉지역 746㎢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함으로써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극히 제한적이나마 개방하고 있다.
(2) 남북한경제협력
최근 두만강지역 개발 계획에 참여하여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정 등 대외 경제정책의 개방화를 시도하는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은 국제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다자간 경제협력이라는 틀 속에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이라는 면도 고려되고 있는 만큼 경제부문의 남북한교류협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경제 교류협력 추진은 경제교류에 따르는 직접적 경제이익도 중요하지만 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남북한 단일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경제협력사업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남북한 당국의 합의와 지원 하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
(3) 기타
북한이 지금까지 추구해 온 양적 성장전략은 많은 낭비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질적 성장전략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고 질적 성장을 지향하려면 물적 유인제, 능력차등제, 기업활동의 활성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또 경제정책 중점방향도 지금까지의 중공업 우선 정책을 계속 고집해서는 안될 것이고 GNP의 25%에 달하는 과다한 군사비의 폭을 줄여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대외경제협력과 무역증대를 위해서는 제한된 범위나마 개방화 조치를 단행해야 하고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근원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 경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증대와 노동시간의 감축, 소비억제 완화, 휴양-오락시설의 증대 등에 중점을 두는 정책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북한 경제의 위기는 더 이상 관망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을 동포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통일 이후에 남한에게 안겨질 경제적 문제의 심각성으로도 그러하다. 앞으로 남한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반면에 계속 하락하는 북한 경제의 국제경제력은 남북한 통일 비용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통일 비용의 계산은 매우 필요하지만, 만일 남한의 경제력과 통일의 이득이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면 현재의 점진적 통일방안보다 지속적인 남북한 경제협력을 증진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즉 급진적 통일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꼭 경제적인 문제에서가 아니더라도 통일이 빨리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대에서의 경제적 혼란을 원하지 않는 경향이 날로 더해가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과 우리가 같은 한 핏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차피 싸워야만 할 적으로, 자신들의 이러한 생활고를 면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이것은 공동체의식의 부재에서 오는 것으로 통일전 그 다른 어떤 준비보다도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북한이 개혁, 개방체제로 전면 전환되고 남북경제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 우선적으로 지금의 경제난을 타개해야 하겠으며, 나아가서는 민족경제공동체 형성과 개개인의 통일에 대비한 민족공동체의식의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북한학 입문, 민병천 , 들녘 , 2001년
북한경제론, 신용수 , 답게 , 2000년
한국전망대, http://www.koreascope.org/
http://unibook.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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