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무역 현황 및 북한 대외경제협력 및 외자유치 현황

목차

* 북한의 대외경제 현황 분석

Ⅰ. 대외무역 현황

Ⅱ. 대외경제협력 및 외자유치 현황

* 참고문헌

본문내용

력하였다. 주요 협력대상국으로는 베트남, 태국, 인도, 인도
네시아 등을 들 수 있는데, 2003년도에 가장 협력관계가 확대된 국가
는 베트남을 들 수 있다. 북한은 경제관료 12명의 연수단과 최고인민
회의 법률대표단(2003. 8), 무역사절단(2003. 9),국가품질 감독국대표단
(2003. 11), 무역성 경제대표단(2003. 11), 군정치일꾼대표단(2003. 12)
등을 잇달아 베트남에 파견하였다.
북한은 19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하면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
치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실적은 매우 저조하였다. 1991년부터 2002
년까지의 투자유치 총액은 약 4억 6천만 달러(추정치)에 불과하였으
며 22) 이 역시 대부분 조총련계 기업, 한국기업, 화교계 기업 등에 의
해 이루어졌고 서방국가 기업들의 투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다.
2004년에도 북한은 핵문제로 인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봉쇄나 압박
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경제외교를 추진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은 2004
년 4월 중국을 방문하여 경제지원을 약속받았고, 동년 5월에는 평양에
서 2차 북일 정상회담을 열어 25만 톤의 식량지원을 약속받았다. 또한
2004년 10월에는 북 중 수교 55주년 기념으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우호협력 확대 및 경제지원을 약속받
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양국은 전력,
철도, 건설, 농업, 임업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임업협력협
정 기한 연장에 합의(2004. 4)하였다. 또한 2004년 10월에는 북한
과 러시아 연해주 간 무역확대 및 경제협력강화에 대한 의정서를 체
결하였다.
그 밖에 EU의회대표단이 방북하여 상호 경제협력을 협의(2004. 2)
하였으며,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체코 영국에서 시장경제학
습(2004. 3)을 하였다. 또한 EU · 나우만 재단 및 북한 외무성 공동 주
최로 '북한-EU 경제개혁 및 협력 강화워크숍'(2004. 8. 31-9. 4)이 개
최되기도 하였다. 북한은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와의 경제
협력에도 주력하여 , 베트남에 경제시찰단(2004년 2월과 4월,2회)과 금
융연수단(2004. 5) 파견, 무역대표단이 말레이시아와 태국 방문, 양형
섭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아프리카 4개국을 방문(2004. 1)하였다. 한
편, 북한은, 2004년 9월에 시리아와 '통상 과학기술협력 협정'을, 2004
년 9월에 쿠바와 '제23차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 의정서,''2005년 상품
교류에 관한 의정서,''2004-2008년 가격제정 및 설정원칙 의정서,' 11
월에 터키와 '경제통상협정' 등을 각각 체결하였기도 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외자유치 실적은 1970년대 후반부터 대외개방을 추
진한 중국은 물론 북한보다 늦게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한
베트남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중국과 베트남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과, 체제개혁을 동반한 대외
개방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성과
를 거두었다. 이에 반해 북한은 핵 및 미사일 문제 등으로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계속되면서 관계정상화에 이르지 못했으며, 체제
개혁을 배제한 채 제한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한 것이 외자유치 부진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까지 외자기업의 북한투자는 경제적 필요성에 의한 투자라기보
다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음 세
가지 현상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 해외교포 기업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일본의 대북투자는 조조경제교류라고 불릴 만큼 조총련
계 기업의 투자가 거의 전부이다. 1990년대 이후 확대되기 시작한 중
국의 대북투자도 중국 연변지역 등에서 활동하는 조선족 기업의 투자
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기업들도 한민족이라는 관점에서
대북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투자환경 분
석에 기초하여 북한시장에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
은 북한이 어느 정도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즉 자립적 민족경
제 건설이라는 개념하에서 해외교포 기업들의 투자는 명목상 북한의
자본이라는 자기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 최근 중국 및 화교자본의 대북투자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화교자본의 특징은 제조업보다는 주로 부동산 및 금융 분야의
투자가 우선된다. 이들 자본은 북한시장에도 예외 없이 부동산 및 금
융 분야부터 공략하고 있으며, 특히 1997년 7월 홍콩반환 이후 화교자
본이 북한시장에 관심을 보이면서 1999년 이후 중국 및 화교자본의 대
북진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셋째, 미국 및 일본기업들이 대북투자를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
는 점이다. 양국기업들은 서방국가의 기업 속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기업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와, 일본기업은
북 일 수교 및 대일 청구권의 지급시기와 각각 연계되어 있다.
결국 향후 외국기업들의 본격적인 대북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 일 국교정상화와 이에 따른 대일 배상금문제의 해결,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 북 미관계의 정상화와 대북 경제제재의 해제, 개혁 개
방 노선 공식화 등과 같은 근본적인 투자환경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대북투자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한 경제활동 참여라기보다는 농업협력 등과 같은 원조 및
개발지원형 진출 내지는 일부 지역의 관광, 서비스업 진출, 인프라 건
설 참여 등의 범위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는 북한의 단기적인 외화
수입 증대에는 기여할지 모르나, 북한경제의 근본적인 회생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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